김해영 "최저임금 최대한 동결해야…소득 확대는 재정지원으로"

[the300] 여권 내 '최저임금 동결' 기조 확대

이재원 기자, 박선영 인턴기 l 2019.06.19 10:45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사진=이동훈 기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최저임금은 최대한 동결에 가깝게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지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소득 노동자의 소득 확대 대책은 재정적 지원을 통해 풀어가야 한다”며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대책,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더욱 마련해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국회의 책무를 규정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형까지 가능하지만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국회에 어떠한 역할도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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