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제기구 통해 北에 '국내산 쌀' 5만톤 지원한다

[the300]"국내쌀 수급, 예산, 북한 부족분 등 고려…추가 식량지원은 추후 결정"

권다희 기자 l 2019.06.19 17:30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김연철(왼쪽 두번째) 통일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김연철 통일부 장관 초청 간담회, 남북교류협력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기초지방정부 남북교류협력 현황과 건의사항에 대해 총평하고 있다. 한편, 통일부는 정부가 제305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어 유엔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UNICEF)의 북한 영양지원·모자보건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2019.06.05. misocamera@newsis.com


정부가 국제기구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북한에 국내산 쌀 5만톤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가 추진해 온 대북식량지원이 '국내산 쌀 간접지원'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의 식량상황을 고려해 그간 WFP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 우선 국내산 쌀 5만톤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이번 WFP를 통해 지원되는 식량이 북한 주민에게 최대한 신속히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통일부는 "북한에 대한 추가적 식량지원의 시기와 규모는 이번 지원결과 등을 보아가며 추후 결정할 것"이라며 추가 지원 가능성도 열어뒀다. 

정부는 이번 지원규모가 WFP와의 협의, 남북협력기금 예산, 과거 사례, 북한의 식량 부족분, 국내 쌀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이라 설명했다. 

국내 쌀 비축규모와 정부양곡 수요 등을 감안할 때 올해 식량 지원에 활용 가능한 적정 물량은 20∼25만톤(최대 30만톤)으로 그 중 일부인 5만톤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올해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편성한 남북협력기금은 5328억원(구호지원 815억원, 민생협력지원 4513억원)으로 밝혔다. 

국내산 쌀로 지원하는 의미도 강조했다. WFP를 통한 대북지원 중 국내산 쌀 지원은 처음으로, 그동안은 주로 혼합곡물이나 옥수수, 분유 등이 지원됐다. 

통일부는 "우리 쌀로 북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은 동포애와 인도주의의 명분에 부합한다"며 "국내 농민단체들도 국내 재고미를 활용한 대북지원을 희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쌀 재고는 약 118만톤 규모(5월말 기준)로, 1만톤당 연간 관리비용은 37억원 수준이다. 

또 WFP를 통해 북한에 쌀이 전달될 때 분배투명성도 확보될 것이란 점도 설명했다. WFP는 모니터링 요원이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만 지원 물품을 분배하며, 지원 물품이 북한에 도달하는 시점부터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시점까지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한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인도주의적 지원인만큼 국제사회 대북제재와도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인도적 지원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도 제재의 예외임을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은 지난 2월 20일 북한은 주 유엔 북한대표부 김성 대사 명의로 국제사회에 긴급 식량지원을 요청했다. 

이후 지난 4월 1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나는 한국이 북한에 식량 등 다양한 것들을 지원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한다"며 식량지원에 대한 지지를 표했다. 

지난달 3일 WFP,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북한 식량 긴급 조사 결과 평가를 발표하며 '10년 내 최악'인 북한의 열악한 식량상황을 전했다. 

이후 지난달 7일 한미 정상 통화 후 양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며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이를 지지했다"고 밝혔다. 

이틀 후 문재인 대통령도 KBS 대담에서 "북한 동포들의 심각한 기아 상태를 우리가 외면할 수 없고, 동포애나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북한에 식량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달 17일 WFP와 유니세프에 800만달러 공여 계획을 발표하며 동시에 별도의 식량지원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이와 관련한 여론 수렴 절차를 진행해 왔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이 시간 최신뉴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