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국내산 쌀 5만톤 지원한다…최소 1270억 소요(종합)
[the300]김연철 "해로 운송 효과적"…전용 가능성엔 "도정된 쌀 비축 어려워"
권다희 기자 l 2019.06.1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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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제기구를 통한 국내산 쌀 대북지원 추진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6.19. scchoo@newsis.com |
정부가 국제기구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북한에 국내산 쌀 5만 톤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쌀 지원 비용은 최소 약 1270억 원으로 추산되며, 쌀 전달 시기는 9월 이내가 될 걸로 보인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의 식량상황을 고려해 그간 WFP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 우선 국내산 쌀 5만톤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이번 WFP를 통해 지원되는 식량이 북한 주민에게 최대한 신속히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통일부는 "북한에 대한 추가적 식량지원의 시기와 규모는 이번 지원결과 등을 보아가며 추후 결정할 것"이라며 추가 지원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와 관련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식량지원은 양자 지원 방식이 아니고 WFP를 통한 지원”이라며 “한국 정부와 WFP, WFP와 북한 정부 사이에 일종의 삼각대화를 지금까지 해왔고 어느 정도 (북측) 의사를 확인하고 대체적 방법론의 윤곽이 합의돼 발표하는 것”이라 밝혔다.
정부 직접 지원이 아닌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지원이 이뤄진 이유에 대해서는 “북한이 WFP에 식량상황을 호소했고, WFP는 국제사회에 대북지원의 필요성을 호소했다”며 “그런 WFP의 호소에 한국 정부가 현물공여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달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금까지 WFP를 통해 대북지원을 한 사례 중 국내 쌀을 지원한 건 처음이다. 통상 밀가루, 분유, 혼합 곡물 등을 지원했다. 쌀 지원은 주로 정부의 직접 지원으로 이뤄 져 왔다.
북한 주민에게 전달되는 시점은 9월을 넘기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선박을 얼마나 신속하게 확보 하느냐 등 여러 변수들이 있다”며 “발표 후 남북교류협력 지출에 대한 의결 절차를 받고 도정하는 시간이 있어 통상적으로 발표 후에 제1항차가 출발할 때까지는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관례를 보면 6만톤 정도(가 북한에 도착하는데)엔 약 2달 정도가 소요된다”고 “가능하면 9월 이내 신속히 전달될 수 있게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 장관은 쌀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약 1270억원으로 추산했다. 우선 남북협력기금에서 국제산 쌀(태국산 쌀) 가격을 기준으로 약 270억원이 쓰인다. 그런데 이 국제산 쌀과 국내산 쌀과의 가격차이가 약 5배가 나 이 만큼은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가격 보존 방식으로 지출된다. 이 보존에 약 1000억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수송비 등이 추가되면 지원에 들어가는 비용은 더 늘어날 걸로 예상된다.
쌀을 북측에 전달하는 경로는 해로 가능성이 높다. 김 장관은 “일단 육로와 해로를 동시에 고려를 하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식량은 규모를 고려했을 때 해로 운송이 효과적”이라며 “WFP가 북한과 식량을 하역 받을 항구를 협의하게 되고, (지원할 쌀이)일단은 벼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도정을 해야 해 전국적으로 산재한 도정 지역과 북한에 들어가야 될 항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원된 쌀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벼를 쌀로 도정하면 여름철 엔 3달, 일반적으로는 6개월 이내에 소비해야만 한다”며 “도정된 쌀을 비축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 김 장관은 “WFP는 북한에 50여 명이 상주를 하고 있다”며 “모니터링은 WFP가 전담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북한 내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WFP가 구체적인 분배 계획을 북한과 협의를 해야 된다”며 “대체로 WFP가 영양지원을 하는 대상을 중심으로 해 지원할 것”이라 전했다.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일단은 5만톤 지원을 추진하고 추가 지원의 규모와 시기에 대해서는 북한의 식량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 그 후에 판단 할 예정”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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