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로 찾아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예방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7일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정책에 대해 "딱딱한 사전조치보단 엄정한 사후조치로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예방해 이같이 말하며 "상법이나 민법, 세법 등 여러 법의 체계 하에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세 축으로 경제질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며 "일관성뿐 아니라 대외경제 환경에 따라 조정·보완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과 관련, "문재인정부가 노동존중 사회를 약속한 만큼 김 위원장 구속 상황에 대해선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준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선 노사정 사이 신뢰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이슈에 대해 좀 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아래 진행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다"며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통상임금 산입범위 등 노동시장 관련 이슈를 언급했다. 김 실장은 "정의당에서 많은 조언을 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경제상황이 좋지만은 않다"며 "문재인정부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주요 과제로 내걸었지만 우리 사회에 보다 강력한 사회경제적 개혁이 있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김 실장이 공정거래위원장 시절 재벌독재와 대기업 행보에 대해 규제하려 노력했지만 위에서 아래로 공정하게 경제흐름이 바로잡히는 과정까지는 가지 못한 것 같다"며 "경제정책에 확고한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 대표가 "경기가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사회가 변했다고 느껴질 만큼의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김 실장은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