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가동'에 곳곳에서 갈등…출구 못 찾는 '정개·사개 특위'

[the300](종합)여야 4당, 28일 본회의 강행 의지…행안위·여가위 등 속속 법안 처리

이재원, 백지수, 한지연, 조준영, 이지윤 기자 l 2019.06.27 16:56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불참 속에 진행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만으로 '일부 정상화'한 국회가 상임위를 속속 가동하며 법안 처리에 나섰다. 여야 4당이 28일 본회의 강행을 목표로 상임위 심사에 박차를 가하면서 '안건조정위원회'를 카드로 꺼내든 한국당과의 갈등도 격화하고 있다. 

여야 4당은 27일 오전부터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4차산업혁명특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등을 열고 계류 법안 처리에 나섰다. 한국당 의원들은 불참하거나, 간사 등 일부 의원들만 참석해 유감을 표명하고 자리를 떴다.

행안위는 이날 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등 비쟁점법안 65건을 의결했다. 행안위의 핵심 이슈였던 소방국가직·과거사법 처리는 불발됐다. 지난 25일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청하면서 불발됐다.

이날 회의에 출석한 민갑룡 경찰청장에겐 버닝썬·YG 등 경찰유착 의혹과 관련한 여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의 유착비리를) 해결하는 데 뼈를 깎는게 답이 아니다. 계속 깎는다고 했으니 깎을 뼈도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미혁 민주당 의원 역시 "국민들 사이에선 '가수 승리만 승리했다'는 말이 있다"며 "사실상 이번 수사가 실패로 끝나면 어떡하냐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 청장은 "유착비리 근절대책에 대해서 다각적인 검토를 하며 안을 만들고 있다. 조만간 그 안을 국민들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을 아꼈다.

여가위 법안소위에서는 '한부모 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 등 총 3건을 의결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은 한부모가정 지원대상자를 대한민국 국민과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까지 대상자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다문화 한부모 가족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안이다. 추가적인 지원을 받는 청소년 한부모의 나이를 기존 24세에서 29세로 상향 조정했다.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신청 대상자를 현행 본인에서 배우자와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 가족으로 확대하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취학 지원을 강화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성폭력피해자가 의무적으로 입학과 전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엔 학교장이 결원이 없다는 이유로 입학이나 전학을 거부할 수 있었다.

활동 종료를 앞둔 4차산업혁명특위는 '입법개선 추진 등 중장기 과제 권고안'과 '시행령 등 행정부 자체 개선과제 신속추진 결의안' 등의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민봉 한국당 의원도 자리해 눈길을 끌었다. 유 의원은 "여야 의원들이 다 함께 참여해 마무리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활동 종료를 앞둔 정개특위는 이날도 활동시한 연장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며 시간을 보냈다. 28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특위연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개특위 안건들은 행안위로 넘어가게 된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 정개특위위원들은 특위논의의 연속성을 위해 연장을 주장한다. 한국당은 원내대표 협상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위의결은 물론 연장의결도 절대 불가하단 입장이다.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여야4당 정개특위위원들은 활동시한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27일 또는 28일까진 정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운 공직선거법을 의결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당이 재차 반발하며 대립이 이어졌다. 결국 여야 원내대표가 활동시한 연장을 두고 회동을 가졌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 4당의 '기습 의결' 가능성도 남아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을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사개특위 역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활동시한 연장과 간사 선임, 검경소위원장 선출 등을 두고  갈등을 벌인 끝에 정회했다. 사개특위 역시 원내대표간의 협상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여야 4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상화 이후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들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내일(28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출할 것"이라며 "다음주 예정된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질문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어제 바른미래당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연장을 위한 원포인트 회동을 제안했으나 한국당의 거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내일 본회의에서 여야 4당 의결로 정개·사개특위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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