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재가…적폐수사 전망 속 野 반발

[the300]文-5당 대표 18일 회동, 靑 "초당적 협력 환영"

김성휘 기자,백지수 기자 l 2019.07.16 15:44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총장후보자(후보자 윤석열)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후보자가 물병을 따고 있다. 2019.07.13. since1999@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임명 재가했다. 집권 3년차 이후로도 적폐 청산 기조와 사법개혁을 지속한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번에도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채 임명한 것이어서 야권은 반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40분 윤 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신임 윤 총장 임기는 25일 0시부터다. 문무일 현 검찰총장 임기가 24일까지다.

청와대는 윤 총장이 서울지검장 시절 적폐 수사에 성과를 낸 것으로 보고있다. 이어 검찰 수장으로써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뿌리뽑고 검찰개혁 등의 과제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기대했다. 적폐수사에 국민이 공감하는 한 그 기조를 유지하며 이를 통해 문재인정부 국정에 대한 국민지지도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앞서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전날인 15일까지 보내 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했으나 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추경안 통과가 시급하고, 대통령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을 추진중이어서 임명 강행이 쉽지 않으리란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국회 5당은 오는 18일 청와대 회동을 이날 오전에 합의, 발표했고 문 대통령은 오후에 임명안을 재가하는 것으로 일단락지었다. 청와대는 "18일 청와대 회동과 윤 총장 재가는 별개"라고 말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고위공직자는 16명으로 늘었다. 이처럼 청문보고서를 다시 요청하고, 그럼에도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 임명 강행하는 사례는 거듭해서 여야 갈등의 소재가 되고 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윤 총장 임명 직후 "문 대통령이 야당 시절 '불통'이라고 그토록 비난하던 이명박 정부가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는 5년간 17명"이라며 "문 대통령은 2년 간 16명으로, 신기록 수립은 시간문제"라고 꼬집었다.

청와대는 그러나 대통령이 적법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란 입장이다. 국무총리 등 최고위직, 헌법기관장은 국회의 청문보고서 의결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국무위원급은 보고서 없이도 임명할 수 있어서 가능한 일이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4월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다는 게 어떻게 부동의를 한다는 것인가"라며 "부적격 의견으로 국회 의견이 온 게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청와대는 18일 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에 대해 "초당적 협력에 환영의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도 일본 문제에서 비롯된 현재 상황에 대해 지혜를 모아보자는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고 국민도 갈구하는 사안"이라며 "여야 지혜를 모으는 것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일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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