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19일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의 국제법 위반 상태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한다. 우리 정부가 일본이 설정한 답변시한인 전날까지 강제징용 문제 관련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19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이날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하는 한편, 한국의 국제법 위반에 대해 조속한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통해 한국에 제공된 경제협력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났다'는 한일 청구권협정의 근간이 무너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고노 외무상은 고노 요헤이 전 관방장관의 아들이다. 부친인 고노 전 관방장관은 1993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사과하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위안소는 당시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해 설치된 것이며, 위안부 이송에 일본군이 관여했음을 인정하는 내용이다.

고노 외무상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견해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태평양전쟁 일본인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총리가 참배하는데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는 등 자민당 내에서도 비둘기파 정치인으로 통했다.

고노 외무상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한국 때리기’에 동참하는 것은 정치적 이유가 있다는 관측이다. 극우적 성향은 아니지만 우익세력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자민당에서 ‘포스트 아베’로 발돋움하기 위해 아베 총리의 강경 노선을 따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고노 외무상은 지난 5월 강제징용 문제 해결에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 있는 역할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며 외교결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국가원수인 문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장관급 인사가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격(格)에 맞지 않는 외교 행위다.

한편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본의 제소만으론 소송 개시 효력이 없다. 한국이 ICJ에 가입해 있지만 규정 36조 2항의 ‘강제관할권’은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도 ICJ 제소의 실효성보다는 국제사회를 통한 여론전과 국내 정치적 활용에 속셈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청구권협정상 분쟁 해결절차인 외교 협의→중재위→3국 중재위 등을 모두 거절했다며 "ICJ에서 시비를 가릴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