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정의 바로세울 적임자"…조국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접수

[the300]재산 56억원 신고…'사노맹' 연루 전력 주요 쟁점될 듯

김민우 기자 l 2019.08.14 19:03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9.08.14. dahora83@newsis.com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14일 국회에 접수됐다. 청문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요청안을 검토한 후 청문회 일정을 확정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서 "(조국 후보자는) 법학자로 쌓아온 학문적 역량과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능력으로 법무행정의 혁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검찰개혁과 법무부 탈검찰화 등의 과제를 마무리하면서 실질적 법치를 통해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법무부장관의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으로 국가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강한 추진력을 가졌다"며 "법무부의 탈검찰화 추진, 자치경찰 법안 마련,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 폐지 등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정부합의안을 도출해 기획조정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며 "법무·검찰개혁과 법무행정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가 제출한 청문자료를 보면, 조 후보자는 석사장교 소위로 6개월 복무 후 1990년 2월 전역했다.

조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어머니, 자녀의 재산으로 총 56억2422만원을 신고했다. 조 후보자 본인 명의의 재산은 서초구 아파트와 자동차 예금 등 총 16억8503만원이다.

배우자 재산은 강원도 임야와 상가, 자동차, 예금 등 총 38억1657만원을 신고했다. 1남1녀의 재산은 전세와 예금 등 총 1억3000여만원이다.

부산에서 태어난 조 후보자는 혜광고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를 나와 같은 학교에서 법학 석사를 마치고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만 16세의 나이에 서울대 법대에 최연소 입학을 하는 기록을 세웠다. 1997년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로스쿨 법학 박사과정을 마쳤다.

그는 대표적인 비검찰 법학자 출신으로, 사법시험을 보지 않고 교수의 길을 걷다가 2017년 5월 청와대에 입성했다. 서울대 82학번 동기로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원희룡 제주지사 등이 있다.

만 26세에 울산대 교수로 최연소 임용됐으나 울산대에서 근무하던 1993년 당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관련 사건에 연루됐다. 이에 국가보안법 위반 협의로 6개월간 수감됐다. 1심에서 징역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사노맹은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목표로 출범한 조직으로 사노맹 사건 연루 전력은 이번 청문회에서 야권 공세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 등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15일 내인 8월28일까지 청문회를 마치고 20일 이내인 9월2일까지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대통령은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시한 내에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더라도 9월 12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전에는 장관들의 임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the300 국회의원 INDEX

Best Ranking

지난 한달, the300 기사 중 가장 많이 등장한 국회의원은 누구?
  • 1 나경원 8%59건
  • 2 이인영 7%50건
  • 3 이해찬 6%4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