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회 토론회-19일]수사구조개혁, 성과와 과제를 말한다

[the300]

백지수 기자 l 2019.08.19 05:59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뉴스1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있는 가운데 19일 국회에서는 수사 구조 개혁 방향을 점검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혜숙 행정안전위원장은 한국경찰학회·경찰학교육협의회 주최, 경찰청 주관으로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수사구조개혁, 성과와 과제를 말한다'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회 논의 중인 패스트트랙 법안의 보완점이 논의된다. 

이를 위해 토론회에서는 수사권 조정에서 중요한 요소인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 문제와 조서 제도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전문가들의 발표가 예정돼 있다.

윤동호 국민대 교수와 박노섭 한림대 교수가 각각 '경찰의 1차적 수사 종결권의 오해와 진실', '공판중심주의 실현을 위한 조서제도 개선방향' 등의 주제로 발표한다.

이들의 발표를 통해 현재 국회에 올라 있는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 과정에서 경찰이 1차적 수사 종결권을 가지도록 할 경우의 보완점이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 능력을 제한하자는 개정 방향을 법안에 어떻게 구체화할지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국회 토론회]

*극단을 향하는 한일관계, 출구전략은 무엇인가?
-8:00 국회본청 귀빈식당
-국회 한반도평화번영포럼(박병석 의원실), 고려대 동아시아화해협력센터

*수사구조개혁, 성과와 과제를 말한다
-10:00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전혜숙 행정안전위원장실

*농산물 유통의 공익적 가치 반영과 APC 미래 발전방향 국회토론회
-14:00 국회도서관 강당
-경대수 의원실

*건설산업 고령자 취업실태와 정책과제 토론회
-14:00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
-서형수 의원실, 미래산업과 좋은일자리포럼

*4차 산업혁명 시대 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 4탄 : 핀테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망분리 감독규정 개정 방안
-15:00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제윤경 의원실, 김병욱 의원실

*재발률 높은 혈액암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16:00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209호)
-김광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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