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무상교육 첫발…이해찬 "가계소득 월 13만원↑ 효과"

[the300]교육위 계류 무상교육 확대 법안 통과 촉구

김평화 기자, 박선영 인턴기자 l 2019.08.19 10:01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고교무상교육 시행과 관련, "2학기 시작과 함께 고3을 시작으로 역사적 고교무상교육이 첫발을 내딛었다"며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부터 고3 학생 44만명이 일인당 75만원의 학비를 내지 않고 무상으로 학교에 다닌다"며 "내년에는 2·3학년 88만명, 내후년에는 전학년 126만명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그는 "가계소득 월 13만원 증대 효과가 있다"며 "이를 위한 재원은 올해 지방교육예산으로 전액 부담하고 내년부턴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분담할 예정"이라며 "고교무상교육이 제2의 누리과정이 되기 않기 위해서는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교무상교육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이 대표는 "국민 혼란이 없도록 무상교육 확대를 차질없이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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