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 정국 시작…'조국 청문회' 향방은
[the300]한국당 "'국민청문회', 법에도 없는 가짜 청문회"…26일 분수령, 정의당 '데스노트'에도 주목
백지수 기자 l 2019.08.2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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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
국회가 '청문주간'을 맞이한다. 29일부터 7명의 인사청문 대상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된다. 여야가 여전히 정국의 '블랙홀'이 돼 버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가운데 청문회 진행 방식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29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30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이번 주 인사청문회를 치른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도 내달 2일로 인사청문회 일정을 받아뒀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은 아직 정무위원회에서 협의가 다 끝나지 않았지만 내달 2~3일쯤으로 전망된다.
8·9 개각 이후 인사청문 대상자가 된 후보자 7명 중 청문회 개최 여부에 실마리가 잡히지 않은 후보는 조국 후보자뿐이다. 여당이 지난 23일 '국민청문회' 방식의 조 후보자 검증을 제안한데 대해 자유한국당은 이날 이같은 방식이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박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한국당 '조국 인사청문회 TF(태스크포스)' 5차 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는) 모든 것에 답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더니 제대로 청문회를 해보자는 제안에 '국민 청문회'라는 가짜 청문회로 도망간다"고 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서 언론인과의 대화나 국민과의 대화 등 국민이 묻고 조 후보자가 답하는 기자회견 등을 거론하며 '국민청문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민주당과 달리 한국당은 국회에서 청문 위원들인 법제사법위원들을 중심으로 사흘간 진행하는 '3일 청문회'를 주장한다. 한국당은 인사청문회법 제9조1항에서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는 조항을 들어 이런 방식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TF회의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민청문회는 법적 근거가 없어 말하자면 불법"이라며 "위증을 해도 처벌하지 못하는 방식이라 조 후보자 등이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만 제공할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여 위원장은 "민주당은 국무총리 이틀간, 장관 하루 동안 각각 청문회를 해왔다며 관행에 반한다고 주장한다"며 "관행은 필요하면 바꾸면 되는 것이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3일 청문회'가 꼭 필요해 보인다"고도 밝혔다.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26일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이날 여야 교섭단체 간 원내대표 정례 회동이 예정돼 있는데다 민주당은 앞서 국민청문회를 제안하며 26일까지 결론이 안 나면 27일 이를 진행하겠다고 한국당에 최후통첩했다. 일단 여야 모두 청문회 일정은 법사위 간사 간 협의에 맡긴다는 입장이어서 물밑 접촉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의당이 같은 날 조 후보자를 '데스노트'(임명반대리스트)에 올릴지도 관심사다. 정의당은 이날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과 국회에서 만나 의혹에 소명을 듣기로 했다. 정의당은 법사위원이 없어 직접 청문 절차에 참여할 수는 없다. 다만 그동안 정의당이 부적격 의견을 나타낸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모두 낙마했던 이력이 있어 조 후보자가 정의당의 부적격 리스트에 오를지에 이목이 쏠린다.
한국당은 청문회 일정과 관계 없이 조 후보자의 각종 의혹을 계속 규명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 일가가 웅동학원 관련 소송 사기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26일 관련해 추가 고발할 계획이라고 이날 TF회의에서 밝혔다.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에 대한 금융위원회 조사도 촉구할 계획이다. 26일 한국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금융위를 방문해 조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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