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檢 피의사실공표 제한 논의…野 "조국 수사 숨기겠다는 것"(종합)

[the300]與, 조국 임명 반발에 '검찰개혁' 맞불…"티타임도 금지"

김민우, 김평화, 이지윤 기자 l 2019.09.15 18:06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민생먼저가 추석 민심"이라며, "수사는 검찰이, 검찰개혁은 장관이, 민생은 국회가, 제자리로 돌아가 성숙하게 자기할일 하라고 국민은 말씀하신다"고 말했다. 2019.9.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검찰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오는 18일께 열 예정이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 상황을 숨기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힘으로 막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주 중 조 장관과 법무부 관계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위원들이 참석하는 당정협의를 열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검찰개혁추진지원단, 검경수사권조정 관련 입법 전 보완 부분, 수사공보준칙개정 등 검찰개혁 관련 광범위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와 기자들 간 '티타임'까지 막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조 장관 검찰 수사와 관련, "국민들은 이제 정쟁을 멈추고 수사는 검찰이, 검찰개혁은 장관이, 정치와 민생은 국회가 제자리로 돌아가 성숙하게 자신의 할 일을 하라고 말했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을 비롯해 검찰개혁과 사법제도 전반의 개혁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완수하라는 촛불 시민의 명령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조 장관 임명은 권력기관 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하겠다는 문재인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는 조치"라고 했다. 조 의장은 "금주 중 당정 협의를 개최해 검찰개혁에 대해 심도있는 협의를 진행하겠다"며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은 물론 국정원법의 연내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추석 민심 국민보고대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추석민심대국민보고대회에서 "검찰이 공보지침을 바꿔 피의자 공개소환을 못하게 막고 수사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절대 할 수 없게 만들겠다고 한다"며 "이는 포토라인에 선 조 장관과 배우자를 못보게 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최순실특검에 대국민 보고의무를 넣은 저들이 이제는 수사상황을 꽁꽁 숨기겠다고 한다"며 "국민의 힘으로 막아야 한다"고 했다.

당정이 훈령제정을 통해 피의사실 공표를 막을 경우 한국당이 저지할 방법은 많지 않다. 한국당은 대국민 여론전을 통해 이를 막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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