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없다…민생법안 밀린 숙제 끝내자

[the300]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본격화, 올해 본회의 법안처리 '단 3일'

박종진 기자 l 2019.09.22 19:01


이번 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제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이 본격화된다. 민생법안 처리의 마지막 기회다. 촛불민심을 받아 안아 대통령 탄핵이라는 새 역사까지 쓴 20대 국회지만 종합 성적표는 낙제에 가깝다. 

여야 극한대립으로 올해는 공전에 공전을 거듭했다. 파행과 마비가 계속된 탓에 대한민국 국회가 올 한해 동안 본회의에서 법안처리를 한 날은 단 사흘에 불과하다. 7년 만에 패스스트랙(신속처리안건) 동물 국회가 연출됐고 추가경정예산안은 역대 두 번째 장기 표류했다.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인 8월 말 기준 법안처리율은 29.4%다. 같은 기간 역대 국회와 비교해도 민주화 이후인 13대 국회 이후 최악이다.

법안은 밀려 있는데 시간은 없다. 26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 10월2~21일까지 국정감사, 10월22일 예산안시정연설, 10월28~3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후 10월31일쯤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12월10일 정기국회 종료 전까지 본회의를 열 수 있는 날도 많지 않다. 내년 4월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일하는 국회는 사실상 두 달 남짓 남았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세계 경제의 하락 국면 속 한국 경제는 버틸 힘이 부족하다. 끝이 보이지 않는 미중 무역전쟁에 일본의 대한(韓) 수출규제, 사우디발 유가급등 같은 악재가 쏟아진다. 최저임금, 52시간제 등 노동시장 문제와 규제혁신 등 대내적 숙제도 쌓였다. 경제인들의 표현대로 ‘종합세트’다.

그런데도 정기국회 전망은 밝지 않다. 정기국회 문을 열었지만 여야 모두 ‘조국 블랙홀’에 빠졌다. ‘제2의 조국 청문회’ ‘조국 국감’을 공언하며 야당은 연일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여당은 야당의 의혹 제기를 ‘정쟁’으로 규정하고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고 맞선다. 덮쳐오는 대내외 불안요인에 경제와 민생을 지켜야 한다는 다급함은 안 보인다. 여기서 밀리면 끝이라는 진영논리, 비장한 대결의식은 여의도에만 흐른다.

“요즘 우리 경제는 버려지고 잊혀진 자식이 아닌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상의) 회장이 최근 공개석상에서 토로한 말을 정치권을 빼곤 모두 공감한다. 더불어민주당도 자유한국당도, 바른미래당도 민생과 경제 활성화를 말한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 법안이나 규제혁신법안 등 무쟁점 법안만이라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싸우더라도 할 일은 하면서 싸우라는 절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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