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법사위]입맛대로 수사 민원 뷔페

[the300]조국 수사부터 패스트트랙까지…'종합민원실' 방불케한 법사위 국감 현장

백지수 기자, 이미호 기자 l 2019.10.08 00:55

7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의원 - 김도읍(한) 채이배(바) 표창원(민) 백혜련(민) 박주민(민) 이철희(민) 정점식(한) 정성호(민) 금태섭(민) 김종민(민) 주광덕(한) 박지원(대) 송기헌(민) 정갑윤(한) 오신환(바) 장제원(한) 이은재(한) 여상규(한-위원장) 배성범(서울중앙지검장)

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첫 '검찰 국감'이었던 서울·수원고등검찰청과 서울·수도권 지방검찰청 국감 현장은 마치 검찰청 종합민원실을 보는 듯했다. 고발전(戰)의 굴레에 빠져버린 국회는 검찰에 '감사'를 와서 각자가 고발인 또는 피고발인인 사건의 수사 상황을 묻거나 "수사를 잘 해 달라" 민원을 했다.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관행 지적 등 '검찰개혁'에 대한 고민이 이들의 표면상 명목이었지만 진짜 '감사'를 한 의원들은 찾기도 어려웠고 질의에서도 다소 맥이 빠졌다.

이날 국감에서도 어쩔 수 없이 과녁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었다.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관련 수사 진행 상황과 내용 등이 의원들의 최대 관심사였다. 주질의 전부터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을 시작으로 "왜 업무보고에서 조 장관 일가 수사 내용 보고가 없냐"는 질타가 시작됐다.

특히 여당 의원들은 조 장관 일가 관련 수사가 형사부에서 특수 2부로 일제히 재배당된 데 대해서도 의혹을 품으며 과잉수사를 주장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에 '내사 의혹'까지 제기하며 도발했다.

도발에 넘어간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일반적인 국민들과 언론에서 똑같이 알고 계시는 것과 똑같은 절차에서 법률적 관점에서 증거를 분석하고자 했다"며 "따로 어떤 내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 고발전과 관련한 수사 계획을 묻는 질문도 이어졌다. 법사위원들이 서로 고발자이자 피고발자인 대표적인 정치적 사건이다. 여야의 관심사가 높을 수밖에 없었다.

여당 의원들은 한국당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조국 공방' 속에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에 대한 서울남부지검의 출석요구 계획을 질문하며 '허'를 찔렀다.

반면 야당에서는 "검찰이 함부로 손 댈 일이 아니다"라는 '대담한(?)'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주인공은 여상규 법사위원장이었다. 그 스스로 검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기도 했던 여 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많이 고발돼 있는데 이 역시 순수한 정치 문제"라며 "검찰에서 함부로 손 댈 일이 아니다"라고 말해 여야 충돌을 초래했다. 여 위원장 자신도 항의하는 김종민 민주당 의원에게 "듣기 싫으면 귀를 닫아라"라며 "웃기고 앉았네, XX 같은 게"고 막말을 해 회의록에 오점을 남겼다.

가장 질문을 많이 받은 배 지검장을 비롯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패스트트랙 수사 담당인 송삼현 서울남부지검장 등이 여야 사이에서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배 지검장을 비롯한 검사들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

천편일률적인 질의 속에서 '우회로'를 택한 의원들이 그나마 돋보였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에 대한 공세를 가족에게서만 찾지 않는 꾸준함이 유효했다. 김 의원은 이날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 감찰이 조 장관에게 보고된 뒤 중단됐다는 옛 감찰반원의 증언을 찾아내 국감에서 밝혔다. 김 의원은 그동안에도 국감에서 조 장관의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을 계속 제기해 오며 관련 의혹을 찾아 왔다.

작년 국감에서도 '재벌 저격수' 역할을 톡톡히 했던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질의도 눈에 띄었다. 최근 사회적으로 공분을 산 재벌가 자녀들의 마약 관련 수사 등에 대해 관할 지검장인 이정회 인천지검장에게 "마약사범 수사가 일관성·형평성에 맞게 돼야 한다"는 답을 받아냈다.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질의 중에서는 표창원 민주당 의원 질의도 눈에 띄었다. 표 의원은 피해자가 검사일 경우 일반인과 달리 처벌이 가볍다는 '검사의 특혜'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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