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 빠진 정치협상회의…"한국당 제외한 선거법 수정안 마련 필요"

[the300]여야 4당 '선거제 수정안' '일제 징용 피해 구제 법' 합의

유효송 기자 l 2019.11.21 17:51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심상정,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정치협상회의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날 단식 투쟁 중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불참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4당 대표가 선거제개혁 논의를 위한 '4당 공조 테이블'을 열었다.  문 의장이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한 '1+1+α(알파)' 법은 여야 모두 적극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문 의장과 여야4당 대표는 21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세 번째 정치협상 회의를 열고 선거제 등 현아을 논의했다. 패스트트랙 저지를 이유로 단식 투쟁에 돌입한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불참했지만 같은 당 김선동 의원이 정치협상 실무협의단 자격으로 참석해 논의를 이어갔다. 

한민수 국회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패스트트랙 지정 법률안에 대해 실무대표자 회의에서 구체적인 합의안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며 "실무대표자 회의에서 합의된 사법개혁,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여야의 합의안이 나올 수 있도록 속도감있게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 4당은 또 회의를 통해 선거법 개정에 대한 이견을 확인하고 수정안을 만들기로 잠정 합의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선거법 부의) 시한이 다가오니까 수정안을 만들자는 이야기를 했다"고 밝히며 "가능하면 5당이 협의하면 좋겠고 만일 한국당 입장이 완강하다면 여야 4당 안이라도 (합의안을) 만들어보자는 것이 오늘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를 새로운 방식으로 구성하기 위해 의원정수 문제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며 "여당은 의석수 증가에 완강하지만 국회의원 월급을 깎고 보좌진을 줄이고, 국회 예산을 줄인다면 의원 정수를 늘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왜 성역시 하냐는 야3당의 반발이 있었다"고 전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 개정 논의는 정치협상 실무회의에서 구체적으로 할 것"이라며 의석수 확대 등과 관련해 의견 일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종료를 하루 앞둔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와 관련 이야기도 한 시간여 동안 진행됐지만 각 당은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는 수준에서 대화를 나눴다.

한 대변인은 "현재의 한미동맹 원칙을 지키고, 합리적 수준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정치·외교적 힘을 모아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 의장이 일본 와세다 대학 특별 강연에서 제안한 강제 징용 피해자 문제등에 대한 해법(1+1+α법)에 대해 여야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입법적으로 지원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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