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5차 회의' 앞두고…"방위비 할인없다"는 美국방

[the300]에스퍼 美국방 "무임승차, 할인안돼" 동맹 압박...17~18일 서울서 올해 마지막협상

오상헌 기자 l 2019.12.14 10:15

[서울=뉴시스]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2019.12.05. photo@newsis.com

한미 방위비 분담금 결정을 위한 5차 회의를 앞두고 미국 국방부 장관이 동맹국들을 향해 '무임승차'는 물론 '할인'도 없다고 못 박았다. 한국 정부에 내민 약 47억 달러(5조5000억원) 상당의 청구서를 수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팀은 오는 17~18일 서울에서 올해 사실상 마지막 협상을 진행한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13일(현지시간) 미 외교협회가 주최한 '미 국방장관과의 대화'에서 "미국은 (동맹국들에) 방위비 분담금을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무임승차(free riders)나 어떤 할인(any discount plans)도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그는 "미국은 국내총생산(GDP)의 3.4%를 미국과 동맹, 파트너들의 방위를 위해 지출하고 있지만 많은 나라들은 GDP의 1% 혹은 이보다 적은 금액을 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4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방위비가 GDP의 2% 이상인 8개국 정상들과 별도 오찬을 하면서 '2% 기준'에 못 미치는 동맹국들에 목표치 달성을 강하게 압박했다. 특히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역으로 그들을 걸 것(we’ll get them on trade)"이라고 했다. 

한국의 경우 미 동맹국 중 가장 많은 GDP 대비 2.5%를 국방비로 지출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한국이 낸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 이상으로 대폭 증액하라는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다음주 서울에서 열리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5차 회의에서도 미국의 협상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이끄는 한국 대표단과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를 수석대표로 한 미국 대표단은 17~18일 서울에서 다시 마주 앉는다. 

이번 협상은 지난 3~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4차 회의 후 약 2주 만에 다시 개최되는 회의다. 오는 31일 10차 SMA 협정 만료를 앞두고 이뤄지는 올해 마지막 협상이기도 하다. 한미 양측은 공식적으로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입장차가 워낙 커 협정 공백 상태에서 내년에도 협상을 이어갈 공산이 커 보인다.  

미국은 약 47억 달러의 총액을 맞추기 위해 기존 SMA에 없는 항목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인내를 갖고 미측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정부는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the300 국회의원 INDEX

Best Ranking

지난 한달, the300 기사 중 가장 많이 등장한 국회의원은 누구?
  • 1 정세균 11%89건
  • 2 추미애 7%55건
  • 3 이해찬 6%5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