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1호공약' 대결…與 "무료 와이파이" vs 野 "경제대전환"(종합)

[the300]與, 공공 와이파이 5만3000여개 구축…"가계통신비 절감"

이지윤 기자, 강주헌 기자, 김상준 기자, 김예나 인턴기자 l 2020.01.15 16:24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1대 총선 제1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총선 1호 공약으로 전국에 무료로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사진=홍봉진 기자

패스트트랙 정국을 마무리한 여야가 15일 각각 '1호 공약'을 내놓으며 본격 총선 경쟁 모드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생활밀착형 복지 정책으로 '공공 와이파이(WiFi) 확대'를 내걸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경제 프레임의 전면 전환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이날 "전국 무료 와이파이 시대'를 열어 가계통신비를 절감하겠다"며 공공 와이파이 확대 정책을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국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교통·교육·문화시설과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보건·복지시설을 중심으로 2020~2022년 5780억원을 들여 5만3000여개의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올해 확보한 480억원으로 △시내버스 5100개 △학교 5300개 △교통시설 등 공공장소 6600개 등 1만7000여개의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한다. 2021~2022년에는 3만6000여개의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한다. △마을버스 2100개 △교통시설 2만개 △문화·체육·관광시설 4200개 △보건·복지시설 1만개 등이다. 비용은 2021년 2600억원, 2022년 27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데이터 소비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회 취약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가계통신비를 줄여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공약의 핵심"이라며 "특히 20~30대 청년층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희망공약개발단 희망경제공약 발표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민주당의 선택이 '복지'라면 한국당은 '경제'에 초점을 맞췄다. 한국당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이날 "대한민국 경제정책 프레임 대전환을 추진하겠다"며 △재정 건전 운용 △탈원전 정책 폐기 △노동시장 개혁 등의 3대 경제공약을 발표했다. 당초 한국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를 1호 공약으로 검토했으나 당 안팎에서 비판이 일자 경제 공약으로 선회했다. 

한국당은 "재정준칙 도입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재정건전화법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핵심은 채무준칙(예산안 편성 시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이하로 유지), 수지준칙(관리재정수지를 GDP 대비 2% 이하로 유지), 수입준칙(국세 감면율을 직전 3년 평균+0.5% 이하로 유지) 등 세 가지 재정준칙 도입"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당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월성 1호기 재가동 등의 탈원전 정책 폐기와 함께 태양광사업 비리 관련 국정조사-특별검사 추진을 내걸었다.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도입을 통한 주52시간제 보완 및 고용계약법 제정 등 노동시장 개혁도 앞세웠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국가 주도의 규제 중심 친노조-반기업 정책, 국민과 기업의 경제 의지와 열정을 꺾는 숱한 악법, 포퓰리즘 남발 등으로 경제 현장은 도탄에 빠졌다"며 "문재인 정권의 이념지향적 졸속 정책의 시작은 망국적인 탈원전 강행이었다. 이제 유물이 된 국가 경제 억압 정책을 그만둬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의당도 지난 9일 '청년기초자산제도'를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만 20세 이상의 청년에게 3000만원씩 '출발 자산'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정의당은 이날 △고위공직자 1가구 2주택 보유 금지 △1인 청년 월세가구 주거지원 수당 20만원 지급 △'반의 반 값' 공공주택 분양 등의 공약을 추가로 발표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총선 주거·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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