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둔 靑, '강남' 콕 집고 '부동산 매매 허가제' 흘렸다

[the300]"박근혜 때문…정부가 시장 이긴다" 인식 깔려

최경민 기자 l 2020.01.15 17:17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청와대의 김수현 전 정책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2019.05.13. photo1006@newsis.com

청와대가 15일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언급하고 공개적으로 '강남'까지 조준한 것의 내면에는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연속적인 수요 규제를 거듭하다 보면 초고가 부동산의 가격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정책 기조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빚 내서 집사라'는 수요 확대에서 야기됐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실제 집값 상승세는 문재인정부가 아닌 박근혜정부 때인 2014년부터 이어져왔다. 

◇이게 다 박근혜 때문=부동산 급등에 대한 인식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설계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는 2017년 8월 박근혜 정부 시절의 '초이노믹스'를 거론하며 "(정권 출범) 두 달만에 부동산이 급등한 원인을 누가 제공했나"라고 지적했다.

이런 인식은 정권 출범 3년을 앞둔 지금까지 이어진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박근혜 정부 때 했던 여러 가지 부동산과 관련된 규제 완화나 또는 부양 조치 효과가 지난 정부 말부터 해서 우리 정부에 와서 본격화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급 아닌 수요규제=지난 정부의 주택 부양 정책에다 저금리, 글로벌 유동성 등이 맞물린 가운데 결국 부동산 문제 제 단기 해결책은 '수요 규제'밖에 없다는 게 현 정부의 인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기자회견에서 "투기 자금들이 부동산 투기로 몰리고 있다. 세계 곳곳에 우리보다 폭등하는 나라들이 많다"고 했다.

김수현 전 실장은 2017년 8월 박근혜 정부 당시 '단군 이래 최대 공급'이 이뤄졌음을 지적하며 "불을 진화해야 하는데 그 자리에 왜 집을 짓지 않냐고 하는건 온당치 않다"고 힘을 줬다. 또 "지금은 불을 꺼야 한다. 불이 꺼지면 적절한 형식으로 계층을 향해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남 부동산, 납득못해=대책의 포커스는 과거 정부 정책의 수혜가 몰렸고 글로벌 자금까지 집중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강남'에 모아진다. 문 대통령은 14일 강남을 염두에 둔 듯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날 김상조 실장은 "솔직히 말하겠다. 9억원 이상의 고가, 10억원 이상의 초고가가 몰려 있는 강남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게 1차적인 목표"라며 "그것을 통해서 시장의 기대를 안정화시키겠다"고 설명했다. 김수현 전 실장도 "강남권 등의 부동산 반등은 지극히 비정상"이라고 했던 적이 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2017.04.12. since199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부가 이긴다=정부의 강력한 정책으로 수요를 옥죈다면 강남을 중심으로 한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고, 이것이 전체적인 시장의 안정성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문 대통령이 전날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가격 상승들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말한 배경이다.

대책을 내놓고, 또 다시 가격 상승의 기미가 보이면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18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장하성 전 정책실장이 2017년 8월 "주머니에 남은 부동산 정책이 많다"고 밝힌 이후 줄곧 유지돼 온 방향성이다.

급기야 이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부동산 매매 허가제'와 '9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규제'까지 거론하기에 이르렀다. 청와대가 "강 수석의 개인의견"이라고 의미를 축소했음에도 시장의 반응은 만만찮다. 김상조 실장도 이날 "정책 메뉴를 12월16일에 소진한 게 아니다"고 했다.

◇부동산의 정치학=총선이 3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인 만큼 청와대가 당분간 강력한 신호를 반복해서 내며 부동산 가격의 급등을 억제할 게 유력하다. 부동산은 '병역', '교육'과 함께 선거철 표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다.

가장 급진적인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공식적으로 말한 인사가 정부의 정책 담당자가 아닌 '청와대 정무수석'이라는 점이 이같은 해석에 힘을 실어준다. 문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을 언급하며 "국민 상실감"을 꾸준히 거론했다. '강남 부자'와 '비강남 서민'으로 나누는 것은 선거 공학적으로 볼 때 당연히 정부·여당에 유리한 구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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