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회 세종 이전'에 용산 "대통령 제2집무실 조속 설치" 화답

[the300]

박종진 l 2024.03.27 17:32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3.27. photo1006@newsis.com /사진=전신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시 설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놓은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 공약에 힘을 실으려는 취지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은 대선 공약인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시 설치에 속도를 내 줄 것을 관계부처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을 공약했다"며 "또한 윤 대통령은 2021년 7월 대전·충청지역 언론인과의 간담회에서 '의회와 행정부처가 지근거리에 있어야 의회주의가 구현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소신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고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에 개발 제한을 풀어서 서울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작년 10월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이 통과돼 전체 17개 상임위 중 12개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를 세종시로 옮기는 게 결정됐다"며 "그렇게 되면 약 10만평 부지의 여의도 국회의사당에는 의장실, 국회의원 사무실, 본회의장 등 일부만 남게 된다"고 했다.

이어 "지금 계획대로 하면 세종시에서 국회 상임위를 마치고 본회의 표결을 위해 서울로 이동해야 하고 상임위 간 유기적 협력도 어려워진다. 부처 장차관이나 공무원들도 서울과 세종에 더 자주 왔다갔다 하는 등 입법 행정의 비효율이 커지게 된다"고 지적하면서 공약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 등 정치개혁을 약속해온 한 위원장이 국회를 완전히 이전함으로써 '여의도 정치의 종식'을 상징적으로 약속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여기에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시 설치'를 더해 세종의 입법, 행정 수도의 역할을 보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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