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 선상 카지노 허용' 이달 국회 통과 전망
'크루즈육성법' 여야 의견접근… 2만톤급 이상 대상
김경환 하세린 l 2014.04.1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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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오르는 동북아 크루즈산업을 잡기 위해 국적 크루즈선사를 지원·육성하려는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크루즈육성법) 제정안이 이달중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만톤급 이상 크루즈선박에 선상카지노를 허용하는 내용을 핵심 골자로 하는 '크루즈육성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여야는 오는 21일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외국인에 한해서만 카지노를 허용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카지노 허가권을 갖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크루즈육성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야당 의원들도 이 같은 안에 큰 반대를 표명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영해에서 카지노를 허용하는 문제 등 몇가지 문제만 보완한다면 4월 국회에서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크루즈 육성법'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도 "국회에 가서 '크루즈 육성법' 필요성에 대해 설명을 많이 할 것"이라며 "크루즈 관광객이 엄청 늘고 있는데 법적으로 대비를 안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크루즈육성법'은 동북아에서 확대되는 크루즈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크루즈 인프라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 등 크루즈 산업의 체계적 육성·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해외 크루즈 선박을 국내에 유치해 국내에서 관광 지출을 늘리도록 하고 우리 크루즈 선박을 중국 시장에 출항시켜 중국 관광객 등을 유치하겠다는 복안이다. 크루즈 육성법은 국제순항 크루즈가 일시적으로 국내항을 오갈때 외국인 승무원 및 선원에 대해 비자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산·인천·제주 등 국내 크루즈 거점 항만의 열악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크루즈시설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도 담았다.
특히 육성법은 2만톤 이상 크루즈에 선상 카지노를 도입하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카지노 없이는 중국인 관광객 등을 유치하기 어려우며, 수익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도 관심은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위한 '카지노 허용'에 초점이 맞춰졌다. 김의근 제주국제대학교 교수는 "크루즈산업은 진입 장벽이 높아 초기 시장 진입과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는 카지노 운영이 필수적"이라며 "카지노는 크루즈선 전체 매출의 25~30%를 차지하는 중요한 시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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