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LH·수공 정상화, 임대주택 쟁점

세월호 국회 '안전' 최우선

이미영 기자 l 2014.05.15 05:37
○…5월 임시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LH, 수자원공사 등 국토위 관할 공공기관 정상화 관련한 이슈가 여전히 '진행형'이다. 박근혜정부와 여당에서는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 공공요금 인상 카드를 여전히 만지작 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9대 국회에서 요금 인상만큼은 막겠다는 의자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 문제도 아직 '미해결 과제'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그동안 국토위에서 주택문제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만큼 임대주택 확대 등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위한 법안도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된 이슈는 역시 '안전'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국토 이슈는 올 스톱"이라며 "아마도 세월호 사고가 난 만큼 국토위도 안전 관련 법안 위주로 나오지 않겠냐"고 말했다. 국토위에 도로, 철도, 항공 등 안전과 관련한 부분들이 포함된 만큼 안전 점검하고 보완하는 법안 위주일 것이라는 예측이다. 

실제로 최근 연이어 지하철 사고가 난 것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 소속인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지난 13일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4호선까지 내진 성능이 미비하다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이 외에도 항공, 도로 등 교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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