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이 지난해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회에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 시연하고 있다./사진=뉴스1

#. 한국건설관리공사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인 알리오에 비급여성 복리후생비를 연평균 320만원으로 등록했다. 이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금액이었다.

건설관리공사는 복리후생비에 포함되지 않는 여비교통비 항목을 여기에 포함하다보니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실제 복리후생비는 94만원이었지만 담당자의 실수로 입력됐다는 게 건설관리공사 측의 설명이다.

공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공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알리오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공공기관 공시조차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알리오에 등록된 '2013년도 경영공시 자료'를 확인한 결과 304개 중 95.7%에 해당하는 291개 공공기관이 공시를 불성실기관으로 등록됐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알리오는 295개 공공기관의 34개 항목, 120여개의 경영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 경영정보가 공개된 기관 중에서 4곳을 제외한 모든 기관이 불성실하게 기업 정보를 공시한 것이다.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알리오는 304개의 공공기관들의 각종 경영정보를 통합공개하는 시스템이다. 임직원수, 신규채용현황, 임원연봉, 직원평균보수,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부채정보 등이 공개된다. 공공기관의 경영현황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에 의한 상시감독시스템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구축됐다.

2007년 4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모든 공공기관은 통합 경영공시가 법적으로 의무화된 상태다. 만약 공공기관들이 경영정보를 허위자료 등 엉터리로 공시할 경우 정부는 통합공시 성실이행의무 조항에 따라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지정에 따른 제재조치는 미흡하다. 시정이나 주의 조치를 내리는 게 대부분이다. 때문에 불성실한 공시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더 큰 문제는 알리오에 공개된 경영공시를 바탕으로 정부를 비롯해 학계, 연구기관, 언론 등이 논지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다. 불성실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계획이나 주장이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의미다.

강 의원은 "알리오에 게시되는 자료가 허위라는 것은 정부의 각종 발표자료나 행정부, 공공기관의 불신을 자초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불성실공시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