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전작권, 원래 계획 지키지 못한 것은 사실"

[the300]국방부 장관 "시기보다 조건에 의한 연기 불가피"

김세관 기자 l 2014.11.03 15:03
정홍원 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위해 열린 본회의에 출석해 박병석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홍원 국무총리는 3일 전시작전권의 전환 연기와 관련, "원래 계획대로 (대선 공약이) 지키지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 질의에서 "전작권 전환 연기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파기 아니냐"는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대선 공약) 파기라기 보다는 조건이 맞지 않아서 빨리 (조건을) 갖추고 약속대로 넘겨 받기 위한 조치"라며 "원래 계획대로 지켜지지 못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지난해 감행하는 등 핵 위협의 현실화라는 상황변화, 정전협정 파기에 이은 도발적인 언사와 행위 등이 한반도 위협을 근본적으로 바꿔놨다"며 "군사적 준비상태를 점검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시기보다 조건에 의한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 장관은 성급한 문책 전역 논란이 일고 있는 신현돈 전 1군사령관 문제에 대해서는 "신 사령관이 모교에서 강의를 하고 동창들과 음주를 한 것은 사실이고, 돌아오는 길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신 전 사령관은 본인의 명예와 장성으로서의 명예를 위해 본인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다만 이후에 여러 소문이 확산되면서 언론에서 희화화 된 부분이 있었다”며 “(신 전 사령관의 전역은) 저와 대화하는 상황에서 자의에 의해 전역 의지를 표현했다. 확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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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군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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