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안 심사 화두는 불확실한 제도 시행에 앞서 예측된 재정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심사할 것인가로 모아진다. 특히, 맞춤형급여 체계로 개편될 총 8조1000억원 규모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표류하는 상황이어서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을 국회가 어떻게 조정해 나갈지 주목된다.

5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생계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내년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예산은 올해보다 1096억2000만원 증가한 2조6335억7400만원이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 통합적으로 7개 급여(생계, 주거, 의료, 교육, 자활, 출산, 장례)를 일괄 지급하는 방식에서 급여별 특성에 따라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종류별로 각각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중 생계급여에만 내년에 약2조6335억이 투입되는 것. 정부는 기존수급자 121만명에 더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신규 보호 인원 12만명 더 포함시켜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최근 기초생활수급자 수 및 생계급여 수급자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10년 재산과 소득을 통합 관리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이 도입돼 재산 및 소득 파악이 용이해 져 수급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

실제로 지난해 1월 생계급여 수급자는 128만4000명이었지만 올해 7월에는 121만3000명으로 7만명 이상 감소했다. 더욱이 복지부는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부양의무자에 대한 금융재산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수급자 규모가 더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정책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개편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문제를 둘러싸고 지연되고 있는 점도 감안, 일단은 개정전 수급자 규모(121만명)로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야당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목적은 누락자 발굴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라는 입장이어서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반대로 내년에 4조5119억7400만원으로 편성 된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예산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국회 예산정책처의 주장이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추가 수급권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12만명을 의료급여 기준 항목 중 국가 비용이 덜 들어가는 2종(근로능력이 있는 가구, 1종은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에 넣어 예산을 편성한 것이 미지급 사태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우려다.

아울러 기초연금 제도 교육 및 홍보비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예산정책처의 의견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정부는 기초연금 제도 교육 및 홍보비로 내년에 13억6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예산정책처는 "기초연금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됐고 언론보도가 집중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인지도가 제고된 점을 고려해 관련 예산을 2013년 수준(7억5300만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올해 8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률이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70%에 못 미치는 65.4%인 점을 감안했을 때 이 같은 입장이 예산 심사 과정에서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숨어 있는 의료병원의 영리부대사업 허용 예산 심사도 뜨거운 감자다. 정부와 여당은 의료법인도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강하게 밀어붙여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야당은 해당 범위는 법률에 의해 제한을 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미 관련된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며, 정부와 여당이 거부할 경우 관련 사업 전액을 삭감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조원준 새정치민주연합 보건의료전문위원은 "원격의료제도화 기반구축 사업(9억9000만원), 의료IT융합산업 육성인프라 구축사업(9억4600만원) 등 복지부 추진 사업 곳곳에 의료 영리화 논란 예산이 숨어있다"며 "복지위에서 관련 예산이 막히면 미래부의 의료 R&D 사업 예산까지 끌어쓴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어서 미래부 예산 삭감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