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통과한 '2015 예산안', 나라살림 '진검승부' 남았다
[the300][2015 예산워치-6회](종합)
 |
국토부는 포항-영덕 고속도로의 경우 용지보상이 어렵다는 김윤덕 의원의 40억 감액의견은 수용하지 않은 반면, 강석호 의원의 조기착공비 350억원 요구는 그대로 수용했다.
 |
이날 오후 4시30분 첫 회의를 시작한 여야 예산소위 위원들은 이달 30일까지 보름동안 376조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을 확정, 1일 국회 본회의에 이를 상정해야 한다.
하지만 향후 예산소위 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예산소위 간담회를 열고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예산과 박근혜 대통령 표'창조경제' 예산 등에서 5조원을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여당이 반발하고 있어 조율이 쉽지 않아 보인다.
◇'누리과정'·'사자방'·'창조경제' 여야 이견…기한내 합의 가능할까
누리과정 예산합의도 넘어야 할 큰 산이다.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예산을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비로 편성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여야는 이르면 17일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교문위 차원이 아닌 여야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협의체 문제로 양측이 미묘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만일 이 과정에서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 예산안 자동 부의에 대한 여야의 첨예한 대립도 예상된다.
여당은 '기한 내 처리'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예결위 여당측 간사인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은 "선진화법에 따른 자동부의제가 올해부터 적용된다"며 "반드시 다음달 2일 예산안이 통과되도록 예산안조정소위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간사는 "기한내 처리를 위해 최대한 협조하겠지만, 국민의 세금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합리적인 예산심사가 필요하다. (기한내 상정을 위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야당이 주장하는 바를 대폭적으로 수용하는것이 전제돼야 한다"며 예산안 상정 연기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회선진화법은 각 상임위 및 예결위 심사가 끝나지 않더라도 12월1일 본회의에 정부 예산안을 자동 회부토록 하고 있다. 다만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통해 이를 연기할 수 있다. 이 단서조항 적용에 대한 여야간 설전도 예상된다.
◇국회 상임위 발 증액만 10조…쪽지예산 근절은?
'선심성 예산증액 발라내기' 역시 향후 보름동안 예산소위가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다.
현재 예산심사를 마친 13개 상임위의 예산 증액 규모는 총 9조68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누리과정 논란 등으로 합의를 마치지 못한 교문위와 정무위의 예산증액까지 더하면 총 증액규모는 1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세수부족으로 나라살림이 빡빡한 만큼 각 상임위의 지역 선심성 예산 및 정부기관·관련기업의 민원 예산 증액에 대한 '현미경' 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쪽지·카톡 예산 등 상임위를 거치지 않은 동료 의원들의 증액 민원 역시 차단해야 한다. 지난 수년간 예결위 간사를 비롯한 예산소위 의원들에게는 상임위를 거치지 않은 개별 의원들의 쪽지 등을 통한 에산증액 민원이 쏟아졌다.
이와 관련해 양측 여야 간사인 이학재·이춘석 의원은 16일 회의에서도 "쪽지예산은 절대 받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향후 예산 증액과 관련해 '밀실 조정'이 이뤄질 경우 여야간 예산 증액 나눠먹기 및 친소관계 및 당내 역학관계에 따른 증액 역시 시도될 가능성이 작지않다.
홍문표 예결위 위원장은 "나라 살림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소위 소속 15명 의원은 적재적소에 균형을 맞춘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실 것"이라며 "예산소위 의원들에게 △국토 균형발전 △국가·국민안전 △국민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과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2015년도 예산소위는 예결위원장인 홍문표 의원과 여당 측 간사인 이학재 의원, 김도읍·김진태·김희국·윤영석·이한성·이현재 의원(이상 새누리)과 야당 측 간사인 이춘석 의원을 비롯해 강창일·김현미·민병두·박완주·송호창·황주홍 의원(이상 새정치) 등 총 15명이 참여한다.
 |
소관 기관별 증감액을 보면 국토교통부가 3조3660억원을, 새만금개발청이 390억원을 증액했다. 반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50억원을 감액했다.
◇野, 수자원 예산 감액 힘썼지만…대부분 원안대로=국토위 예산소위에서 가장 큰 쟁점은 4대강 및 경인아라뱃길에 추가 투입되는 예산이었다.
야당은 정부가 제시한 평화의댐 치수능력증대사업과 한탄강 홍수조절댐 사업예산 등 2262억원을 깎는데 집중한 반면 여당은 홍수조절을 위해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며 정부안대로 유지하는 데 사력을 다했다. 결국 이 분야 예산은 131억원 삭각하는 데 그쳤다.
김상희·이미경 의원 등 일부 야당 의원 등이 4대강 부채상환에 포함됐을 것으로 예상해 1600억원을 감액시키려 했던 지방하천정비사업 예산도 당초 6600억원보다 550억원 증액된 7150억원으로 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4대강 정비사업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하천이거나 영향이 미미하다는 여당의 주장과 지역에 배분되는 필요예산이라는 논리가 더 크게 작용했다.
2조7000억원을 투입하고도 마땅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경인아라뱃길 사업은 900억원의 신규 투입 예산 전액을 감액해야 한다는 김경협 새정치연합 의원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 복합센터 건립을 위해 50억원을 추가 반영해야 한다는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의 의견을 수용해 950억원으로 결정됐다. 이 의원이 예결특위 여당 간사인 만큼 증액안은 무난하게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도로 등 교통시설 2.3조, 지역 예산 챙기기 여전=국회의원 지역구 현안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만큼 올해에도 지역 개발사업의 대규모 증액이 이뤄졌다. 도로 및 철도, 항공 분야에 지원되는 교통시설특별회계 분야에서 2조3150억원이 늘어났다.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건설하는 동서고속도로(동홍천-양양)는 정부안 1416억원에 1976억이 추가 편성됐다. 증액에는 박기춘 국토위원장과 정성호 국토위 간사, 이언주 의원 등 새정치연합 의원이 힘을 쏟았다.
여당 의원들이 제시한 증액안에는 정부의 이견조차 없었다.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2148억원(김성태)과 함양-울산 고속도로 1550억원(하태경, 박성호, 김성태)은 예산소위에서 논의 없이 증액됐다. 이 외에도 대구순환고속도로(안심-성서-지천) 598억원(김희국)과 영천-언양 고속도로 609억원(강석호, 이완영, 이학재)도 정부의 이견 없이 통과됐다.
아울러 국토부는 포항-영덕 고속도로의 경우 용지보상이 어렵다는 김윤덕 의원의 40억 감액의견은 수용하지 않는 채, 강석호 의원의 조기착공비 350억원은 그대로 수용했다.
이외에도 200여곳의 국도와 국지도, 교차로 등 도로 개선사업에 추가로 증액을 요청했고 국토부는 대부분 수용했다.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예결특위에 증액안이 상정되지만 '상임위 차원에서 노력이라도 해보자'는 의원들의 주장에 밀려 정부는 증액안을 받아들였다.
◇사회갈등 조정, 부처 편의주의 제동 역할도=지역예산 챙기기가 만연한 국토위지만 오히려 지역 민심을 다독이기 위한 예산 삭감 경쟁이 벌어진 사업도 있었다.
지역 의원 뿐 아니라 충남 보령 서천의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 경남 김해 민홍철 새정치연합 의원, 광주 서구 오병윤 통합진보당 의원 등도 "주민 동의가 우선"이라고 거들었다. 결국 이 예산은 여야 간사간 협의에 의해 모두 반영되지 않았다.
세종시 공무원이 국회 등 서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책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서울권 통합관사 지원액 73억원도 전액 삭감됐다. 서울 출장 공무원이 이용하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짓는 사업에 힘있는 부서의 '끼워넣기 예산'을 국회가 걸러낸 것이다.
이와 관련 국회 관계자는 "지역 표심을 끌어안으려면 최소한 상임위에서 증액하려는 노력이라도 필요한 게 현실"이라며 "정부가 민심에 반해 사업을 강행하거나 자신의 편의만을 위해 책정한 예산을 걸러내는 역할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1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정부 제출안보다 환경부 약 5000억원, 고용노동부 약 2000억원, 기상청 약 80억원 가량을 증액했다.
16일 환노위 관계자에 따르면 환노위는 이 같은 내용의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예산심사 결과를 의결했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환경부 예산은 정부안보다 5005억1900만원(일반회계·특별회계 4935억9200만원, 기금 69억2700만원) 증액됐다. 고용노동부 예산은 1990억8000만원(일반회계 2016억1800만원, 기금 -25억3800만원) 증액됐다. 기상청 예산은 일반회계 84억7100만원이 증액됐다.
◇하이브리드차량 구매보조금 지원대상 4만대→3만2500대
가장 쟁점이 됐던 하이브리드차량 구매보조금 예산은 결과적으로 정부안(403억9200만원)보다 70억원 감액됐다. 정부가 저탄소차협력금제 유예에 따른 대책으로 하이브리드차량 구매보조금 지원사업 예산을 신규편성했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예정대로 저탄소차협력금제가 시행돼야한다며 예산편성 자체에 반대해왔다.
결국 여야는 당초 계획된 예산소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예산소위를 추가 개최한 끝에 지원대상을 정부안(4만대)보다 7500대 줄인 3만2500대로 합의하고, 관련 예산을 75억원 삭감했다. 보조금을 제조사가 아닌 소비자에 직접지원 하는 데 필요한 예산 5억원은 증액했다.
하이브리드차 구매보조금 지원 예산에서 삭감된 70억원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예산으로 이관됐다. 여야는 해당 70억원을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지원에 쓴다는 계획이다.
환노위는 또 하이브리드차 구매보조금 지원 사업으로는 당초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 160만톤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보고, '환경부는 저탄소차협력금 제도를 부분적으로라도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란 부대의견을 달았다.
◇말 많고 탈 많던 '노후관 정비예산', 약 500억 증액
이번 환노위 예산심사 전부터 여야 모두 '증액 1순위'로 꼽았던 '상수관 및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 예산은 결국 499억3600만원 증액됐다.
이 예산은 환경부가 싱크홀(sinkhole·땅 꺼짐)의 주요 원인으로 노후관이 지목되는 것과 관련, 정부 예산편성과정에서 482억여원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지자체 고유사무'라는 이유를 들어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 정부 제출 예산안에는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었다.
그러자 여야는 '안전예산' 편성을 강조하며 해당 예산편성을 주장했고, 결국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관련예산을 증액했다.
다만 상임위 예산심사의 감액 결정과 달리 증액 결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 향후 예결위 심의에서 관련 예산이 변경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朴정부 야심작 '시간선택제' 예산 중 14억 감액
고용노동부 예산과 관련해선 박근혜정부 핵심 고용정책인 '시간선택제' 예산 중 전환형 시간선택제 사업예산의 경우 사업성과가 저조할 것이란 우려 때문에 감액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시간선택제 예산은 정부안(325억5300만원)보다 14억원이 감액됐다.
임금피크제 지원 예산도 예산집행률이 부진한 점을 감안해 정부안(329억9900만원)보다 10억원을 감액했다. 또 해외취업지원 사업 중 해외인턴사업의 성과가 부진하다는 지적에 따라 21억원을 감액했다. 대신 해외진출 심층상담을 위한 해외취업지원센터 설치비용은 14억6200만원을 새로 반영했다.
특히 환노위는 고용보험기금의 안정적 재원운용을 위해 모성보호사업비 8046억6800만원의 20%인 1609억33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당초 정부안(707억1800만원) 보다 909억3300만원을 추가 증액한 것이다.
환경부 예산안 중에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 △화학물질 관리체계 선진화 △화학물질 취급 안전관리 지원 △유해화학물질 테러사고 대비 사업에 47억 9300만원을 증액하고, 차상위계층에게 슬레이트 처리비 외에 지붕개량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17억 5000만원을 증액했다.
또 평창동계올림픽 급수체계 구축사업과 관련, 정부안(81억원) 보다 54억원을 증액했다. 이 밖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에 20억8300만원을 신규 증액했고, 사육곰관리개선을 위한 예산도 정부안(30억100만원)보다 15억원 증액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과 관련, 정부안(25억원)보다 11억5200만원을 증액해 간병비도 지원키로 했다.
반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폐기물 자원화 시설 설치 사업 등 집행이 부진한 환경기초시설 사업 예산 중 103억원을 감액했다.
한편 기상청 예산은 △정읍 천문기상과학체험 시설 구축비 30억원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장기예보서비스 체계 구축비 25억원 등 총 96억8500만원을 증액하고, △기상산업 지원 및 활용기술개발비 7억3400만원 △공항기상라이다 임차료 3억원 △해양기상부이 구입비 1억 8000만원 등 총 12억1400만원을 감액했다.
 |
고용노동부로 이관되는 희망리본사업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예산과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 예산,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 등 약 2조8500억원 가량이 정부가 제출한 당초 복지부 예산안보다 늘었다. 여성가족부의 내년도 예산 6424억원보다 복지부 예산 증액분이 4배 이상 많다.
그러나 감액된 부분은 손에 꼽을 만큼 적다. 정책 특성상 재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 많다곤 하지만 증액은 3조원에 가까운 반면, 감액은 100억원 수준에 머물렀다. 재정상황을 고려치 않은 채 예산 편성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2015년 복지부 예산, 당초보다 2.8조↑…증액분만 여가부 전체예산 4배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애 따르면 복지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복지부 예산안 51조9368억원보다 2조8589억400만원(기금포함)을 증액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2조6820만1400만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254억원 늘어 세출예산안에서만 2조7084억6300만원이 증액됐다. 반면, 감액은 세출예산 전체에서 101억7500만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세출예산에서의 총 증감액은 2조6982억8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보건복지부 소관 기금도 1606억1600억원이 증액돼 국회 복지위가 심사한 내년도 복지부의 예산은 당초 정부안보다 2조8589억400만원이 는 것.
복지부의 예산 증액분은 여성가족부의 내년도 예산보다 4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재원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복지 사업 예산이라고는 국회 복지위가 증액에만 너무 포커스를 맞춘 것 아냐니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복지위의 한 국회의원은 "우리가 올려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라가게 되면 깎이는 경우가 많다"며 "국민 복지와 보건정책에 최우선을 둬야 하는 의원입장에서 정책의 범위를 스스로 축소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책 범위를 스스로 축소하기 쉽지 않아"
실제로 올해 복지위의 예산심사에서는 정부는 편성하지 않았지만 의원들이 필요성을 느껴 새롭게 편성 혹은 증액한 정책들이 곳곳에서 눈에 띈다.
복지위는 내년부터 복지부에서 고용노동부로 이관돼 시행되는 희망리본사업 예산을 자활사업 부분에서 957억원 증액했다. 고용부 예산을 심사하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관련 예산이 삭감될 것으로 예측돼 사업 취지를 살린다는 차원에서 기존 사업 담당 주체였던 복지부의 예산을 증액시킨 것. 복지위는 예결위에서의 최종 결정을 지켜본다는 계산이다.
수년째 동결된 장애수당을 월3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리기 위한 예산도 440억원 증액됐다. 그러나 장애수당 두 배 인상이 아직 요원한 상황이라 예결위 통과가 쉽지 않다. 복지위 예산심사소위 위원들도 이 같은 사실을 알지만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증액 결정했다.
아울러 정부가 편성하지 않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에 134억7600만원의 예산이 국회의원들에 의해 새롭게 편성됐으며,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경로당의 냉·난방비 등의 예산 637억4700만원도 노인단체지원 사업 내에 증액됐다.
해당 예산 증액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업임에도 내년도 예산안에 정부가 포함시키지 않아 복지위 위원들의 강도 높은 질타가 이어지기도 했다.
◇미미한 감액…원격의료 10억이 복지부 예산안 최대 걸림돌
약 3조원에 가까운 증액분과 달리 복지부의 내년도 예산 중 감액분은 약 100억원(기금 제외)에 불과하다. 감액 사업 건수도 한 손에 꼽힌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비리에 대한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예산 4억원 중 2억원이 유아시설에서의 신고 조장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감액됐으며, 뷰티산업선진화 사업도 정책목표에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42억5000만원이 삭감됐다.
의료시스템수출지원 사업이 69억9700만원 줄었고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는 16개 국립대에 만들기로 했던 금연지원센터 설치 예산 중 46억원이 삭감됐다.
가장 주목을 끈 부분은 복지위 예산심사의 마지막 걸림돌로 작용했던 원격의료제도화 기반구축 예산 9억9000만원이었다.
원격의료 사업은 의사-환자 간의 원격의료를 허용해 만성질환자와 상시적 건강관리가 요구되는 환자, 노인·장애인과 도서·벽지 주민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의 사업으로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원격의료 사업을 의료 민영화의 일환으로 보고 예산 전액 삭감을 미리부터 선전포고 했었다. 결국 복지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이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고 10억원이 안되는 예산으로 인해 약 3조원에 달하는 복지부 예산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할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복지위 예산심사소위는 관련 예산에 대해 3일간의 격론을 벌인 끝에 9억9000만원 중 6억4000만원만 삭감하는 내용으로 전체회의에 상정시켰고 다른 예산안과 함께 전체회의를 통과시켰다.
◇식약처도 350억 증액
이와 함께 복지위는 담뱃세의 일종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 편성된 첨단의료R&D기술개발(793억500만원), 의료기기R&D기술개발(215억8400만원), 질환극복R&D기술개발(883억9700만원), 선도형턱성화R&D연구개발(195억원)을 기금의 목적사업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일반회계로 이관해 편성했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생계 수급자에게 지급될 2조7682억7400만원의 예산은 현재 법안심사소위에서 관련 법안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법 통과 이후 예산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복지위는 14일 전체회의에서 당초(3914억1700만원)보다 350억4190만원 증액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내년도 예산안도 복지부 예산안과 함께 통과시켰다.
 |
농해수위 'FTA피해보전·안전' 예산 대폭 증액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올해 심사에서 '자유무역협정(FTA)'와 '안전'에 방점을 찍었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농해수위 예산소위는 농림축산식품부 57개 사업에 대해 1조334억여원 증액했다. 살처분보상금 등 3개 사업에 대해선 3496억여원 감액을 의결해 예결특위로 회부했다. 당초 정부가 편성한 농식품부의 내년도 지출기준 예산은 14조940억원이다.
농해수위 예산소위는 영연방, 캐나다, 중국 등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대비한 농가 피해보전지원금 마련에 중점을 줬다. 특히 포도 등 밭농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이 크게 늘어났다.
◇FTA 대비 '밭농업 피해 최소화'
공교롭게도 농해수위 예산소위 회의 첫날인 지난 10일 우리나라는 중국과 FTA 실질적 타결에 이르렀다. 소위 여야 의원들은 농가피해 우려 분위기가 높아진 상황에서 FTA 피해보전 관련 정부 사업 예산의 대폭 증액을 요구했다.
특히 '밭기반정비' 사업비가 새롭게 요청됐는데, 당초 농해수위에선 70억원을 요구했으나 소위 회의에서 그 두 배인 140억원으로 의결됐다.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은 "FTA 대비 차원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70억원이 아니라 700억원, 7000억원을 줘도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FTA대응 경쟁력향상 기술개발 사업 70억원, 원예특작시험연구 60억원, 지역농업연구기반및전략작목육성(제주) 15억원 등이 증액됐다.
농해수위 예결소위는 또 대정부촉구 항목으로 한·영연방 FTA관련 축산농가대책 사업을 지목하고, FTA피해보전 직불제 현실화를 주장했다. 정책자금융자지원사업 지원금리 1% 이하 인하도 요구했다.
◇허수예산 '감액'
예결소위는 그러나 쌀소득보전변동직불 사업비에 대해선 1512억여원을 감액했다. 정부가 지난해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을 예산안 편성 당시 추정가격보다 높게 예상해 반영했기 때문이란 이유에서다.
가축 전염병에 따른 살처분보상금도 900억원 삭감했다. 처분 기준이 '전방위적 살처분'에서 '해당 농장 살처분'으로 변경돼 살처분 물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예결소위원장인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소위에서 "허수예산과 정부의 불용처리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한다"며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 및 살처분 보상금 비용은 전액 삭감해도 문제없다"고 밝혔다.
한편 농해수위의 또다른 소관부처인 해양수산부 예산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대폭 증액됐다. 당초 해수부의 안전 관련 예산안은 전년보다 16.3% 증가한 1조4340억원이 책정됐는데, 이는 내년도 정부 전체 안전예산안 14조6000억원 중 약 9.6%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소위는 해수부 예산 4613억1500만원을 증액 의결했다.
[상임위동향]주한미군 이전, 호텔비 지원 제동…67억 삭감
 |
국회 국방위원회가 정부안보다 2503억원 증액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국방위는 전날 오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산소위)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예산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국방부 일반회계분야 1513억2300만원 △병무청 일반회계 18억2500만원 △방위사업청 일반회계 1038억7800만원을 각각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 특별회계분야의 이전지원비용 66억7700만원은 감액됐다.
국방부 일반회계 분야의 주요 증감사항을 보면 노후된 병영생활관 개선비 등 시설유지비용이 535억4000만원 늘어났다. 공공요금 예산부족이 해마다 되풀이 되는 상황을 감안, 공공요금비용이 191억5700만원 증액됐다.
고위험 임무를 담당하는 부사관과 병사 인건비는 각각 141억2400만원과 187억6400만원씩 늘어났다. 이에 반해 장교 인건비는 83억9200만원 줄었고 성능개량에 따른 특수장비비 32억3400만원, 관사 및 간부숙소비용 27억6600만원 등도 감액됐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원비용은 기지 평택이전과 관련, 호텔비 등 임시 주거수당을 한국 측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감액됐다.
병무청 일반회계에서는 징병장비검사 교체 등의 비용으로 8억6500만원, 병역의무자 교통비 8억6400만원이 증액됐다.
방위사업청 일반회계에서는 전술정보통신(TICN) 사업 800억원, 한국형전투기(K-FX) 사업 700억원, 한국형 기동헬기 후속양산사업 500억원 등이 증액됐다.
KF-16 전투기의 성능개량 사업비용은, 계약 업체가 추가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한다는 이유로 630억원이 감액됐다.
이 사업은 2012년 7월 방사청이 BAE시스템스 미국 법인을 사업자로 선정하면서 추진됐는데, 방사청은 오는 19일 열리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KF-16 성능개량사업 사업자 변경 추진' 안건을 상정할 방침이다.
'박근혜표' DMZ공원·유라시아이니셔티브 예산 삭감
 |
외교부와 통일부가 속해 있는 외교통일위원회 예산심사는 다른 상임위와 달리 논란이 적어 예산안 심사가 까다롭지 않은 편이었다.
그러나 DMZ세계평화공원 조성, 유라시아 이니셔티브(Eurasia Initiative) 등 소위 박근혜표 예산으로 불리며 '통일대박' 착수를 위한 사업들은 북한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면에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결국 애초 정부가 제시한 예산안보다 일부 삭감됐다.
◇박근혜표 예산 실효성 '글쎄'
외교위는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 사업과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 관련 예산을 정부안보다 각각 7억 5000만원, 64억원을 감액키로 의결했다.
이 두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낮은 수준에서부터 하나씩 이뤄가자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첫 단추라고도 할 수 있는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실현시키기 위해 선언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사업은 유라시아 철도 사업을 통해 유라시아 경제권과 아·태 경제권을 묶는 남북러 3각 협력체제를 구축할 비전으로 제시됐다.
올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 실현을 위한 예산 책정이 이뤄지지 않아 다른 예산을 끌어 쓴다는 지적을 받자 정부가 2015년도 예산안에 신규 사업으로 31억원을 책정한 것이다.
그러나 나진~하산 철도 연결을 통한 물류사업의 경우 북한 영토에 속하는 나진 지역이 있는 만큼 북한의 동의 없이는 구체적인 사업추진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이 같은 남북러 3각 협력 확대를 위한 사업에 주료 연구용역비와 세미나 개최 경비 등이 편성되면서 실제적인 3각 협력 강화에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외통위는 전체회의에서 중앙아시아 협력사무국 준비위원회 운영 예산과 유라시아 관련국 인사초청 사업 등에서 7억 5000만원을 감액했다.
또한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DMZ세계평화공원조성' 사업도 동일한 문제에 직면했다.
이 사업은 통일부가 2016년 완공을 목표로 DMZ내에 남·북, UN 등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공원 구성을 위해서는 공원 입지 선정 등 남북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업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기됐다.
따라서 외통위는 남북관계 상황이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입지 선정 등 기반 조성비와 관련된 부분의 예산 64억원을 삭감키로 했다.
◇ 국민 '안전', 해외 'ODA'에 방점
최근 세월호 정국 이후 불거진 ‘안전’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정부의 예산이 증액됐다.
외통위에서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영사보조 인력 채용 등의 필요성을 감안해 재외국민 보호 관련 예산을 정부안보다 31억 2500만원을 증액했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 보호 예산에 정부가 제시한 98억 6300만원보다 늘어난 129억 8800만원이 책정됐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개발원조(ODA) 규모가 한국의 경제수준을 고려할 때 국제사회의 관련국들에 비해 낮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ODA 규모 확대 예산이 증액됐다.
특히 ODA 사업 중 최근 에볼라 사태, 쓰나미 피해지역 지원 등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해외긴급구호 지원' 예산을 50억원 증액했다.
아울러 아세안 및 남아태지역 국가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동남아 문화원 건립 예산은 19억원이 감액됐다.
내년 건립 착수를 위해 정부가 제시한 신규 예산은 121억 2600만원이었지만 외통위 예산 심사과정에서 내년 문화원이 완공되지 않을 수 있다며 실제 들어갈 비용 지원만 한다는 취지에서 감액을 결정했다.
다만 외통위 위원들은 심사 소위에서 동남아 문화원 건립의 발목을 잡은 부지 선정 문제 등에 대해 부지 선정을 위한 절차를 국회에 보고하라고 통보했다.
심사 소위 당시 참석한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이 사업과 관련 "어떤 절차를 거쳐 부산이 동남아문화원 건립지로 결정됐냐"면서 "정부가 100억대의 예산을 들이는 사업을 진행시키면서 외교부 공무원이 부산시에 임의로 접촉해 알음알음 부지 선정하는 것이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한편 외통위는 탈북민 건강보험료 지원 및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 예산을 24억 3400만원 증액키로 의결했다.
'박근혜표' 달탐사 예산 410억 '쪽지 증액', 예결특위 넘을까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해 정부가 제출한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등 담당부처 예산을 총 2232억8300만원 증액했다.
16일 미방위 관계자에 따르면 각 부처별로는 미래부가 세출 1924억9700만원, 지출 20억3500억이 각각 증액돼 총 1945억3200만원을 늘렸다. 방통위는 기존 정부 예산안 2193억원보다 183억원이 늘어난 2376억원, 원안위는 1015억원에서 1120억원으로 다소 증가했다.
 |
◇미래부 등 정부예산안, 상임위 심사서 소폭 증액…무난히 통과
이로써 미래부 내년도 예산안은 기존 정부안인 14조3136억원에서 14조5081억원으로 소폭 상승했다. 방통위와 원안위 역시 정부안보다 다소 증액됐지만 총 14조6344억원에 달하는 미방위 산하 정부기관 총 예산안에서 2233억원만이 증액됐다.
일부 상임위에서 수조원 대의 예산 증액 및 예산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있었던 것에 비하면 큰 무리없이 상임위 선의 예산심사를 마친 것.
다만 14조원 대에 달하는 미래부 등 굵직한 예산이 대거 투입된 만큼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 계수조정소위)에서 현미경 분석이 진행되면 추가적인 증액 및 감액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래부 예산 가운데 창조경제 성과 가시화 관련 예산은 3조507억원에 달한다. 연구개발(R&D) 예산은 6조5044억원이다. 이들 예산은 한국의 '미래먹거리' 발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그간 R&D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적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창조경제 역시 '특정지역 편중' 및 '눈먼 돈' 논란도 꾸준히 제기됐다. 예산 및 사업 중복 여부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16일 오후 예산안조정소위 첫 회의를 시작으로 관련 예산에 대한 최종심사에서 이에 대한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총 15명의 예산안조정소위 위원 가운데 미방위 소속 의원은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유일하다.
◇'달탐사' 410억, "대선용 이벤트" 여·야 논란 커질 듯
한편 이번 미방위 예산심사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된 것은 달탐사 예산이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정부가 '시작이라도 하자'면서 달탐사를 위한 410억원 규모의 쪽지 예산을 들이밀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예산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미방위는 해당 예산을 그대로 반영했다. 달탐사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사업 시기를 기존 2023년에서 2017년으로 앞당기겠다고 공언했다. 다음 대선이 열리는 시기인 만큼 선거용 이벤트라는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아울러 700Mhz 주파수 배분 역시 예산심사에 영향을 미쳤다. 미래부는 이 대역 주파수의 통신사 대상 경매 수익의 일부인 2800억원을 세입에 포함했지만 미방위 의원들은 700mhz 주파수 배분이 결정되지 않았다며 해당 내역을 삭감했다. 이에 미래부는 "해당 세입이 포함되지 않아도 쌓아둔 기금을 활용해 충분히 예산 지출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기재위 의원들, 지역구 파출소 예산 챙기기 '짭잘'
야당이 '10대 감액사업' 중 하나로 꼽았던 글로벌창조지식경제단지 조성사업이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는 해당 사업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포함시키는 선에서 정부의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기재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기재위는 정부가 제출한 금액에서 51억9300만원 가량을 감액하기로 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경제교육 지원사업 15억원 △경제혁신3개년 계획 점검 및 관리 2억1000만원 △특별KSP사업 유사중복 10억6000만원 △국제금융기구 출연예산 22억7000만원 등이다.
 |
|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새누리당 홍일표,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유병언법)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
기재부가 2015년 55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글로벌창조지식경제단지의 경우 '인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문화시설을 포함시킨다'는 전제 아래 원안대로 통과됐다. 의원들과 기재부는 해당 사업의 명칭을 '글로벌창조지식과학문화단지'로 수정키로 했다.
법사위, 핸드폰 압수수색용 포렌식장비 1.5억 감액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1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정부 제출안보다 367억4000만원(기금 포함)을 증액했다.
법사위는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확정했다.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에 비해 사업예산이 적어 예산과 관련한 논란이 적은 편이다.
다만 대검찰청이 휴대폰 정보 분석을 위한 '모바일 포렌식 장비 구축' 사업이 담긴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 항목에선 정부안보다 1억5000만원이 삭감됐다.
17일 법사위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열린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법무부는 핸드폰 압수수색에 보통 일주일 정도 걸려서 돌려줬는데, 포렌식 장비로 분석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며 국민 편익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이 "이것도 통신자료인데 압수수색이 너무 편리하게 되는 거 아니냐는 이유에서 감액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앞서 법사위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검찰의 디지털 포렌식수사팀 신설 후 즉각적인 장비구입 실태와 기존 검찰청의 장비보유 현황이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동 예산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청소 용역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도 증액됐다. 법무부와 대법원, 헌법재판소 청소용역 근로자의 인건비가 최저임금(5210원/시간)을 기준으로 편성됐으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시중노임단가(7916원/시간)을 적용하기 위해 총 69억8200만원을 증액했다.
이 부분은 앞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청소용역 근로자들의 보수가 3인 가구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칠 정도로 열악해 청소용역 위탁사업비의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서기호 정의당 의원의 의견에 따른 조치다.
일반회계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무부 341억4100만원 증액 △법제처 3500만원 감액 △감사원 6800만원 감액 △헌법재판소 1억300만원 증액 △대법원 25억2100만원 증액이다.
기금운용계획안 중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도 1억9200만원 증액, 1억1400만원 감액해 총 7800만원이 증가했다. 증액 부분은 아동학대사건 등의 증가에 따라 국선변호사 2인을 증원하기 위한 것이다. 삭감 부분은 신규 설치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립준비기간을 고려한 결과다.
'국회의원 연금' '靑 업무지원비', 각각 2.8억 감액
것으로 예상돼 정부도 지난해보다 14억8300만원 줄어든 74억8800만원으로 책정됐었다. 하지만 정부안도 줄어드는 속도를 제대로 감안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이번에 운영위가 추가로 감액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