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김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공기업개혁, 규제개혁 등 3대 개혁은 물론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30여개 법안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2014.1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재부와 맞섰던 교육부 '예산 참사' = 누리과정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실랑이를 벌였던 교육부는 '예산 참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성적이 좋지 않았다. △정책기획관 기본경비(총액대상 -5억1300만원) △지방교육지원기본경비(-9000만원) △대학정책관 기본경비(-7000만원) △정책기획관 기본경비(총액비대상, -1억원) △지방교육지원국기본경비(-2700만원) 등 기본 경기만 8억원이 깎였다. 부처 가운데 단연 수위다. 

교육부의 기본경비 감액은 표면적으로는 2년 연속 수능 출제 오류 등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질책성 사유 때문이다. 하지만 황우여 사회부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갈등을 빚는 등 감정의 골이 교육부 예산 삭감에 반영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심사소위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재부가 교육부에 대한 예산 감액 의견을 그냥 수용해버렸다"며 "'복수성'으로 예산을 감액했다"고 말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전경. /사진= 뉴스1

미래창조과학부 예산 가운데 논란을 빚었던 '달 탐사' 예산 410억원이 국회 예산안 의결 끝에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

2일 국회와 미래부에 따르면 미래부 전체 예산 및 기금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 예산안 의결을 통해 14조3371억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당초 정부안인 14조3136억원에 비해서 235억원 인상한 수치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예산소위 잠정안 14조5081억원에 비해서는 다소 줄었다.

이번 미래부 예산심사에서 가장 논란이 된 것은 '박근혜표' 예산 감액 여부였다. 창조경제 사업 및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쪽지예산' 논란을 빚은 달 탐사 예산이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해 창조경제 사업 예산은 일부 액수 증감을 통한 조정만 이뤄졌다. '미래성장동력 플래그십 프로젝트' 예산은 45억원에서 10억원이 삭감됐다. '중입자가속기 기술개발' 사업 여시 예산이 140억원에서 70억원으로 반토막났다. '산·학·연·지역 연계 중소기업 신사업 창출 지원' 예산도 150억원에서 30억원이 줄었다.

야당이 감액대상으로 거론했던 '창조경제 혁신센터' 예산은 원안인 197억원이 그대로 반영됐다.

반면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ICT산업융합 보안솔루션 개발'과 '휴먼ICT 중소기업 창조생태계 기반 구축사업' 예산은 각각 30억원, 20억원이 새롭게 책정됐다.

증감과정을 거쳐 미래부는 예산은 47개 사업에서 총 556억원이 증액됐다. 22개 사업에서는 321억원이 감액됐다. 아울러 기존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미방위 예산소위에서 갑작스레 추가된 달탐사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세입과 관련해서는 700Mhz 대역 주파수 경매수익 2080억원이 제외됐다. 미방위 의원들은 "아직 주파수 배분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입에 주파수 경매대금을 넣었다"며 "700mhz 주파수를 지상파 UHD 방송에 활용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미방위 관계자는 "올해 미래창조과학부 등 담당 정부기관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큰 이견이 없었다"며 "이달 중순께 열릴 것으로 보이는 임시국회에서 쟁점법안에 대한 논의가 예상되는 만큼 여야 미방위 소속 의원들은 예산보다는 법안심사에 매진해왔다"고 설명했다.  

해경 예산 증액 '제로'…'해체 조직' 아무도 안챙겼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밭농업직불제'다.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에 따르면, 밭농업직불제 예산은 정부안보다 801억원 증액된 1929억3100만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대비한 국내 농가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다. 국회는 이날 예산안 의결과 함께 한-호주, 한-캐나다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했다.

◇이어지는 FTA…국내 밭농업 보호
FTA 대비 농가보호 지원금은 농식품부 산하 농촌진흥청 예산에도 반영됐다. 국회는 포도·감 수출기반 조성 강화를 위해 FTA 대응경쟁력 향상 기술개발 사업에 190억5700만원을 배정했다. 이는 정부안보다 20억원 증액된 결과다.

그러나 농해수위 예결소위에서 "7000억원을 줘도 모자라다"는 논의 끝에 140억원을 신규 배정한 '밭기반정비' 사업은 최종 심사에서 배제됐다.

한편 농협중앙회의 신용경제사업 분리를 골자로 하는 '농협사업구조 개편 지원사업' 예산은 1745억5000만원으로, 정부안보다 오히려 27억원 감액됐다. 농해수위 예결소위에선 정부의 현물출자 5000억원에 대한 이차보전액 지원금으로 162억원을 증액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이밖에 재해대책비는 446억원 감액된 830억원, 살처분보상금은 정부안보다 900억원 줄인 600원으로 최종 책정됐다. 각각 사후복구비용이 과다 편성됐고, 쌀 수확기평균가격 예상치가 틀렸다는 이유로 감액됐다.

◇'해양사고' 해경예산…국회 '나몰라라'
한편 '해양사고 대책'과 관련한 해양경찰청 예산 상임위 증액요구는 모두 배제됐다. 정부조직법 일부 개편에 따라 해경 조직은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편입됐지만, 국회는 2015년도 예산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해경 예산을 기존 정부조직법대로 따르고 이후 이체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농해수위 예결소위는 해경의 내년도 예산안 중 해양사고 대비와 관련 △노후함정대체건조 △항공기도입 △함정보급관리 △수색구조역량강화 △연안구조장비도입 △해양사고예방활동 △인적자원개발관리 등 7개부문에서 정부안보다 509억원 증액된 2314억4000만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최종 수정안에서 증액분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국회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를 겪은 뒤 정부가 해양 안전 예산을 워낙 크게 증액해 원안을 냈기 때문에, 국회에서 예산을 깎거나 딱히 늘리자는 주장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국회 관계자는 "국회 예결특위에서 해경의 안전관련 예산 증액이 이뤄지지 않아 해양사고 대책을 주장하는 국회가 할 말이 없게 됐다"며 "최근 조직 이관을 겪은 해경을 아무도 챙겨주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예산 어떻길래…서울 지역 의원들 불만 '폭주'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홍문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열린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을 비롯한 관계부처 직원들이 예산심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이 지난 2일 통과된 예산안을 두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서울시의 규모에 비해 서울 지역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됐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지역구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강하게 항의를 하는가 하면 여당 의원임에도 정부 예산안에 반대 표를 던지기도 했다.

3일 서울시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국비지원 예산 내역에 따르면 서울시는 13개 사업에 총 803억원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다. 이는 서울시가 요청한 국비 1735억원에 비해 약 932억원 줄어든 것이다.

정부는 대법원의 국·공립대 기성회비 불법 판결을 앞두고 기성회회계를 일반회계에 편입시켜 수업료 명목으로 지원하는 예산을 1조5200억원(639%)으로 증액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법이 없어 불법적 예산 편성 논란이 일었다.

 

야당 의원들은 기성회비 관련 예산 전액을 감액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지만 누리과정 논쟁으로 예결소위가 파행되면서 예산심사는 예결위로 넘어갔다.

 

예결위에서는 일단 정부안을 그대로 두고 상임위 차원의 논의로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예결위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성회비 관련 예산은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어 정부안을 받았다"며 "그걸 깎아버리면 국고 지원이 안되는 상태에서 등록금 70%이상인 기성회비를 어찌할 수 없어 학교가 마비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세비 동결…靑 업무비 2.7억 삭감

 

국회운영위원회에 속한 청와대와 국회의 내년 예산은 주요 쟁점의 경우 대부분 상임위에서 의결한 예산안대로 최종 확정됐다.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에 따르면 국회사무처 예산 가운데 국회의원들의 인건비(세비)인 의원수당은 정부안 3.8% 인상에서 동결로 조정돼 11억31000만원이 감액됐다. 당초 인상안이 알려지자 비판이 쏟아졌고 운영위에서 감액한 안이 그대로 본회의까지 통과됐다. 

전·현직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헌정회 지원예산 중 연금에 해당하는 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도 운영위에서 심사한 정부안(86억3100만원) 대비 2억8000만원 삭감안이 확정됐다. 지급 기준이 바뀌면서 대상자가 줄어드는 추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대신 헌정회 운영 등에 필요한 단체지원금은 1억원이 증액됐다. 

외부인에 의한 의원회관 내에서의 물리적 충돌 등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회 의원회관 지하주차장 보안 강화를 위해 운영위가 추가로 책정한 예산 15억원도 본회의에서 확정됐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예산은 운영위 안대로 업무지원비가 정부안 대비 2억7800만원 삭감됐다. 업무추진비가 예산 집행 실적을 감안해 1억7800만원 줄었고, 특수활동비도 1억원 감액됐다. 

 

"필수 비용인데…" 기본경비 예산까지 깎인 곳, 어디?

 

2일 국회를 통과한 2015년 예산안에 따르면 사업예산이 아닌 기본경비가 삭감된 부처 및 산하 기관들이 적지 않다.

누리과정 예산 논란으로 기획재정부와 논란을 겪었던 교육부는 기본경비가 8억원이나 깎였다. 반면 예산의 칼을 쥔 기획재정부는 1400만원 감액된 반면 2억4000만원 증액돼 오히려 순증으로 집계됐다.

사업예산과 달리 기본경비는 일상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다. 부처 입장에서는 기본경비가 삭감될 경우 상당히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된다. 특히 기본경비가 삭감된 것은 방만한 운영 등에 대한 경고 성격이 강하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기본경비가 삭감된 곳은 교육부(-8억원), 감사원(-800만원), 기획재정부(-1400만원), 국방부(-8100만원), 해양수산부(-1억2700만원), 법제처(-2500만원), 국가보훈처(-3400만원), 국민권익위원회(-2000만원) 등이다.

특히 기본경비가 가장 많이 삭감된 교육부의 경우 정책기획관 기본경비(총액대상 -5억1300만원), 지방교육지원기본경비(-9000만원), 대학정책관 기본경비(-7000만원), 정책기획관 기본경비(총액비대상, -1억원), 지방교육지원국기본경비(-2700만원) 등이 삭감됐다.

교육부 기본경비가 대폭 감액된 것은 2년 연속 수능 출제 오류 등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명분 때문이다. 그러나 황우여 사회부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갈등을 겪은 것이 반영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국가보훈처 기본경비가 3400만원 감액된 것은 보훈단체의 불법과 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 성격이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총액인건비대상 기본경비를 2억4000만원 증액했다. 순증으로 따지면 2억2600만원이다.

이밖에 해양수산부 본부기본경비가 1억2600만원, 금융위원회 기본경비가 4400만원 증액됐다.

국회 예결특위 관계자는 "기본경비는 보통 크게 삭감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기본경비가 삭감된 곳은 방만한 운영 등에 대한 책임을 묻는 성격이 강하다"고 밝혔다.

 

이정현표 '예산폭탄'…분석해보니 67억 '불발탄?'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4.11.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산 폭탄’을 내걸었던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전남 순천·곡성)이 내년 예산 증액에서 그다지 성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머니투데이 'the300'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 중 이정현 의원의 지역사업 등을 분석한 결과 19개 사업에서 67억원을 증액하는 데 그쳤다. 지금까지 이번 예산심사에서 이 의원 측이 증액시킨 예산은 1100억원으로 알려져 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이 의원은 지역구인 전남 순천·곡성의 도로사업 등 국토위 예산에서 약 1050억원의 증액을 요청했으나 최종적으로 약 20억원만 증액에 성공했다.

63억원과 200억원 증액을 요청한 국도18호선의 위험도로 개선사업과 주암-동면 개선사업은 각각 5억원이 증액되는 데 그쳤다. 또 곡성군 능파사거리 회전교차로 개선사업은 10억원이 최종 반영됐다.

반면 각각 200억원의 증액을 요청한 순천만정원-낙안읍성 국지도 확장사업과 송광-주암, 주암-동면 국도 개선사업은 모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주암댐 도수터널 시설안정화 사업도 76억5000만원의 증액 요청에도 불구하고 최종 예산엔 포함되지 않았다. 순천 서면 화정-왕조1동간 보행로 설치비 10억원은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사업에 묶이면서 증액 결과는 드러나지 않았다.

기존 정부안보다 오히려 삭감된 예산도 있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인 순천 선비문화체험관 건립 비용은 당초 9억원에서 5억원이 삭감됐다.

일각에서 손꼽고 있는 ‘이정현 예산’도 실상 이 의원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사업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특히 이 의원이 지역숙원사업을 해결한 단비같은 사업으로 꼽고 있는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사업은 1단계 사업으로 확보된 100억원이 이정현 효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실 관계자는 “광주-강진으로 축소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는 등 2012년부터 김 의원과 장병완 의원, 전남도가 우여곡절 끝에 공동으로 성취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의 지역구가 아닌 호남지역의 예산은 지자체와 지역구 국회의원의 노력이 가세했다.

10억원의 예산이 책정된 고흥의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과학로켓센터 설립 사업은 김승남 새정치연합 의원(전남 고흥·보성), 25억원이 반영된 광양만권 핵심사업인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이낙연 전남지사와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광양·구례)이 공을 들였다.

예산 반영 계획이 없던 일부 사업이 최종 반영된 것은 이 의원의 성과로 꼽힌다. 곡성 치유의 숲 조성사업 7억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나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 25억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은 이 같은 방식으로 증액됐다. 또 고성능 차량용 초경량 고강성 부품개발도 10억원이 늘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우리가 1100억원이라는 수치를 직접 거론한 적은 없으며, 야당 국회의원들도 많은 도움을 줘서 성과를 거둔 것"이라며 "주암댐 도수터널 시설안정화 사업의 경우 증액은 못했지만 정부 참여를 이끌어 사업을 추진시킨 공로가 크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순천과 곡성지역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더 확보했다”며 “밥먹다가도 사무실로 뛰어 들어가 예산 설명을 마다하지 않았고, 심야 심의 내용을 새벽 3~4시를 가리지 않고 점검해 지킬 예산을 지켜냈다”고 자평했다.

 

 

'김무성 효과'? 부산, 예산전쟁서 얼마나 따냈길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김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공기업개혁, 규제개혁 등 3대 개혁은 물론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30여개 법안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2014.1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에 부산지역 예산이 대거 신규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 부산 출신 여권 중진들의 힘이 컸다는 분석이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부산은 정부의 정책사업 예산,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에 걸쳐 정부안보다 증액된 예산안을 받아들었다. 부산에 배정된 국비예산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비는 당초 1900억에서 2100억으로 200억 증가했다. 미래부 소관의 연구개발특구 육성 사업 중 '부산글로벌테크비즈센터' 건립 192억은 15억이 늘어 207억이 됐다.

부산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금융위원회에 거듭 요구해 온 해운보증기구 설립예산은 당초 300억에서 500억으로 200억 늘었다. 해운보증기구는 부산에 세워진다.

정부 원안에 없던 항목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신설한 것도 적지않다. 부산역 일원의 철도시설 재배치 55억원(국토교통부),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31억(농림축산식품부), 부산국제아트센터 건립 24억원(문화체육관광부) 등이다. 이들중 상당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통해 마련되는 교통시설특별회계(교특) 예산이다.

부산대 양산캠퍼스에 기숙사를 신축하는 예산은 원안에 없었지만 6억원 가량 신설됐다. 부산 K-슈즈 비즈센터 지원에 5억, 부산 국제코미디페스티벌 3억도 신규 배정됐다.

물론 부산에서 감액된 예산도, 타 지역에서 증액을 따낸 예산도 있다. 부산 사상-하단 도시철도건설사업은 150억원에서 9억6000만원이 깎였고 조달청의 부산비축창고 신축 예산은 원안의 4억3000만원 전액 삭감됐다.

교육부의 각 국립대학 지원예산은 강원·전남·제주·충남대 등도 받아냈다. 서울·대전의 도시철도 건설예산도 각각 증가했다. 하지만 전체 규모에서 부산의 예산전쟁 결과가 좋은 것은 여야가 모두 인정한다.

이에 '김무성 효과'가 거론된다. 김무성 대표는 송언석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직접 만나 지역 예산의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안 수립의 핵심당국자를 어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면서 예산을 따냈단 얘기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대선기간 당 사무총장을 지내는 등 친박계 핵심으로 꼽히는 중진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그 역할상 예산심사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 해도 부산 출신이다.

3선급 이상 중진들이 이처럼 예산결산특위 밖에서 존재감을 보였다면 예결특위 예산소위엔 김도읍(부산) 윤영석(경남) 의원이 참여했다. 두 사람은 서로 상대방의 지역구 예산이 반영되도록 도와주는 등 호흡이 잘 맞았다고 한다.

야당 관계자는 "여당 대표에다 쟁쟁한 의원들이 버티고 있으니 기재부가 아무래도 부담을 느끼지 않았겠나"라고 꼬집었다. 물론 이런 일은 여야가 바뀌어도 반복된다. 새누리당에선 "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호남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느냐"고 반박했다.

일각에선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민원 해결사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정치권은 거대담론보다 생활정치로 무게를 옮기는 추세다. 공약을 실천하거나 유권자들에게 생색을 내려면 예산확보가 필수다. 국회의원이 크고 작은 사업예산 따내기에 매몰되면 큰 틀의 국가정책은 고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누리과정 괘씸죄'?…교육부 기본경비 대폭삭감 "예산참사"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메모를 하며 대화를 하고 있다. 2014.11.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리과정 관련 우회지원으로 5000억원 대 추가 예산을 확보한 교육부가 기본 경비 등 항목에서는 예산이 대거 삭감돼 기획재정부의 '괘씸죄'에 걸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교육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예산 참사"라는 말까지 나왔다.

지난 2일 국회가 발표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따르면 교육부 예산 가운데 기본경비 항목은 총 8억원이 삭감됐다.

삭감 내역은 △정책기획관 기본경비(총액대상 -5억1300만원) △지방교육지원기본경비(-9000만원) △대학정책관 기본경비(-7000만원) △정책기획관 기본경비(총액비대상, -1억원) △지방교육지원국기본경비(-2700만원) 등이다.

교육부의 기본경비 감액은 표면적으로는 2년 연속 수능 출제 오류 등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질책성 사유 때문이다.

하지만 황우여 사회부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갈등을 빚는 등 감정의 골이 교육부 예산 삭감에 반영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기본경비 삭감의 경우 '괘씸죄'가 적용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기본 경비 삭감액은 교육부가 타부처에 비해 월등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예산결산심사소위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재부가 교육부에 대한 예산 감액 의견을 그냥 수용해버렸다"며 "'복수성'으로 예산을 감액했다"고 말했다. 

예산심사를 담당한 의원들에 따르면 기재부는 상임위 차원 감액 액수와 예결위 차원 액수가 다를 경우 삭감액이 더 '큰' 쪽으로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적으로 기재부는 삭감액이 더 적은 쪽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위 박완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교육부 예산은 3시간을 잡고 검토를 시작했는데 40분만에 일사천리로 끝났다"며 "진도가 너무 빨리 나가서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깎아도 되는거야?'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고 상황을 전했다.

물론 기재부가 임의로 예산 삭감을 결정한 건 아니다. 상임위 차원에서도 감액 의견이 제시됐다. 교문위 위원들 사이에서도 기재부 핑계를 대며 예산 확보에 소극적이었던 교육부에 책임을 물어 기본 경비를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유기홍 새정치연합 의원은 "수능출제 오류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교육과정평가원이 무사 안일한 태도를 보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교육부 본부 기본경비의 10%를 삭감하도록 요청했다.

교문위 관계자는 "교육부 경비의 경우 본부 직원들이 회식비를 조금 줄이면 되는 일이지만, 교육예산이 대폭 깎이고 타부처로 사업이 이관되는 일을 보면 교육부가 기재부에 상당히 밉보였다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