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동향]복지위, 사이좋게 의원외교 다녀 왔지만…
[the300]보건복지위원회
김세관 기자 l 2014.12.2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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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지난10월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명수 새누리당 간사(왼쪽),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와 논의하고 있다.사진=뉴스1. |
○…12월 임시국회가 29일 실시되는 본회의를 끝으로 일정의 절반(15일~1월14일)을 소화하게 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은 여전히 요원하다.
보건복지부의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이 새정치민주연합을 자극해 상임위 '보이콧' 결정을 견인했기 때문이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담배갑의 흡연경고 그림 도입 의무화 외에 큰 현안이 없는 상황에서 굳이 야당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와중에 김춘진 복지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이명수 새누리당,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이 최근 의원 외교 차원에서 일주일 간 우즈베키스탄을 함께 방문하고 와 관심을 모은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복지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이날 오전 우즈베키스탄(우즈벡)에서 일주일 여 간의 보건복지분야 의원외교 활동을 마치고 귀국했다.
복지위 안팎에서는 일주일 간의 해외 방문 기간 동안 여야 간사가 12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 진전이 없는 상임위 일정에 대해 어느 정도 논의를 했을 것으로 관측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은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임시국회에서의 복지위 진행에 대해 야당 간사와) 몇 번 얘기는 했는데 동료의원(김용익 새정치연합 의원)이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해) 단식까지 한 상황에서 당분간 열기 힘든 분위기인 것 같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상임위 개최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예정돼 있었던 복지위 최대 현안인 담배갑의 경고그림 도입 의무화는 해를 넘겨 빨라야 2월 임시국회에서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위의 한 야당 관계자는 "12월은 이렇게 갔고 2월 임시국회에서나 상임위 현안을 다룰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여야나 의원들 문제가 아니라 복지부에 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가 국회의 협의 내용이나 야당 의견을 수렴하면서 일 처리를 해야 하는데 자기들이 발의한 법안과 정책은 해결해 달라고 반 강제적으로 밀어붙이고,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처리는 자기들 마음대로 처리하니 우리가 폭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달 26일 진주의료원 건물을 경상남도 서부청사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승인하고도 국회에 알라지 않아 야당의 반발을 샀다. 항의 차원에서 복지위 소속 김용익 새정치연합 의원이 단식농성을 실시했고 상임위 활동도 모두 정지됐다.
보건복지부의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이 새정치민주연합을 자극해 상임위 '보이콧' 결정을 견인했기 때문이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담배갑의 흡연경고 그림 도입 의무화 외에 큰 현안이 없는 상황에서 굳이 야당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와중에 김춘진 복지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이명수 새누리당,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이 최근 의원 외교 차원에서 일주일 간 우즈베키스탄을 함께 방문하고 와 관심을 모은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복지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이날 오전 우즈베키스탄(우즈벡)에서 일주일 여 간의 보건복지분야 의원외교 활동을 마치고 귀국했다.
복지위 안팎에서는 일주일 간의 해외 방문 기간 동안 여야 간사가 12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 진전이 없는 상임위 일정에 대해 어느 정도 논의를 했을 것으로 관측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은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임시국회에서의 복지위 진행에 대해 야당 간사와) 몇 번 얘기는 했는데 동료의원(김용익 새정치연합 의원)이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해) 단식까지 한 상황에서 당분간 열기 힘든 분위기인 것 같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상임위 개최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예정돼 있었던 복지위 최대 현안인 담배갑의 경고그림 도입 의무화는 해를 넘겨 빨라야 2월 임시국회에서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위의 한 야당 관계자는 "12월은 이렇게 갔고 2월 임시국회에서나 상임위 현안을 다룰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여야나 의원들 문제가 아니라 복지부에 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가 국회의 협의 내용이나 야당 의견을 수렴하면서 일 처리를 해야 하는데 자기들이 발의한 법안과 정책은 해결해 달라고 반 강제적으로 밀어붙이고,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처리는 자기들 마음대로 처리하니 우리가 폭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달 26일 진주의료원 건물을 경상남도 서부청사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승인하고도 국회에 알라지 않아 야당의 반발을 샀다. 항의 차원에서 복지위 소속 김용익 새정치연합 의원이 단식농성을 실시했고 상임위 활동도 모두 정지됐다.
야당은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을 철회하거나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사퇴하지 않으면 상임위를 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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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춘진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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