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계기 의료인 안전 문제 급부상... 국회, 개선안 추진

[the300]간호인력 확충 및 근무환경 개선必…汎상임위 차원 대응

김영선 기자 l 2015.07.27 16:56

대한민국을 공포로 몰았던 메르스가 21일째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마지막 격리자 1명이 오늘 자정 해제되면서 사실상 종식상태에 이르고 있다. 27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서 관계자들이 출입구를 드나들고 있다. 1번 환자로부터 전파된 메르스는 총 186명이 확진, 36명이 사망했고 현재 치료중인 환자 12명 중 11명은 2회에 걸친 PCR 검사결과가 음성으로 나왔다. 전문가들은 완전한 종식선언은 최종환자 완치 후 28일 후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5.7.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계기로 의료인의 안전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국회에서 개선책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근무환경에 관한 내용인 만큼 범(汎)상임위 차원에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간호사의 직업안전과 감염예방을 위한 정책토론회-간호사 사명감만으로 메르스 퇴치 안돼'란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선 가장 시급한 문제로 간호인력 확충이 꼽혔다. 201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병상 당 간호 인력은 0.28명으로 최하위다. OECD 국가 평균(1.25명)에도 미치지 못한다. 토론회에 참석한 복지위 소속 남인순 새정치연합 의원은 "간호사에 대한 안전은 환자의 안전과 직결돼있다"며 "적절한 인력이 있어야 환자 안전도 보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지난 24일 '포괄간호서비스(보호자 없는 병동)' 사업 확대를 위해 기존 정부안보다 50억원 늘린 추경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경력 단절 문제가 심각한 간호업계에 재취업 내지 재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간호사들의 직업 안정성도 함께 거론됐다. 이미 면허증을 갖고 있는 간호사들을 현장으로 다시 이끌어내려면 근무 환경 개선이 필수라는 설명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자 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비정규직이 어떤 상황에 처했었는지, 이윤 추구를 최대 목표로 하는 의료기관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진단, 환노위와 을지로위에서 이 부분을 다루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마련돼있는 조항은 간단한 원칙이 나열돼있는 수준으로 (내용이) 구체적이진 않다"며 의료인 안전수칙에 대한 법이 좀 더 세부적으로 만들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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