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4대강 불법비리진상조사위원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대강불법비리진상조사위와 시민사회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새정치민주연합 4대강불법비리진상조사위원회는 정부의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에 4대강 사업 입찰담합 건설기업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자 박근혜정부 역시 4대강 사업의 공범임을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미경 새정치연합 4대강불법비리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위원회 명의로 성명서를 내고 "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4대강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정권 출범 6개월만인 2013년 7월 감사원의 감사결과, 이명박 정부에서 국토부는 4대강 사업 담합을 조장했고, 공정위는 담합행위를 적발했어도 봐줬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이들 중 누구도 처벌 받지 않았고, 지시한 책임자 역시 누구인지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지난 2년간 4대강 사업에 대한 어떠한 실체적 진실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 4대강 담합 업체들의 사면을 발표했다"며 "4대강 담합업체들이 제기한 행정제재 무효소송이 채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사면으로, 4대강 담합업체들은 단 하루의 행정제재도 받지 않고 4대강 사업 담합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후보시절 약속한 '4대강 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온데간데없이, 4대강 범죄자를 비호하고 처벌을 감면함으로써 4대강은 박 대통령에 의해 완성된 셈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향후 4대강 사업에 추가로 투입돼야 할 세금도 많아 미래세대에 부담이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수천억 원의 유지관리비와 수질오염, 생태계파괴, 부실공사, 문화재 파괴 등 4대강 사업 부작용은 매년 눈덩이처럼 점점 커져만 가고 있다"며 "결국 우리의 미래세대는 재앙이 된 4대강을 물려받아 매년 수천억원의 유지관리비와 자연환경 복구를 위한 수조원의 비용을 짊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4대강 사업을 누가, 왜 지시했으며 담합행위로 조성된 비자금은 어디로 갔는지 어느 것 하나 밝혀진 바가 없다"며 "수만년의 시간이 만들어 낸 4대강이 파괴되고, 혈세 22조원이 낭비되는 재앙을 겪었지만 국민들은 최소한 책임자에게 왜 이 사업을 추진했냐고 물을 기회조차 가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4대강 사업에 참여해 담합한 건설기업에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를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백번 양보해 정부가 기업운영의 어려움 때문에 4대강 담합업체에 대한 사면을 했다면, 정부는 담합업체로부터 부당 수익을 전액환수하고, 4대강사업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실시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을 맺었다.

이날 이 의원의 성명서에 동참한 새정치연합 4대강불법비리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은 박수현 간사를 비롯해 김관영, 김기식, 김영록, 남인순, 문병호, 민홍철, 박범계, 송호창, 윤후덕, 이윤석, 이학영, 임내현, 장하나, 한정애, 홍영표, 홍종학, 황주홍 등 18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