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통령 원칙이 北 양보 끌어내"…野 "과도한 해석 안돼"

[the300]사과·재발방지 해석-강경대응 평가 시각차

김성휘 기자 l 2015.08.25 15:23

남북 고위급 접촉이 마라톤협상 끝에 타결된 25일 오후 북한 황해도 대수압도에 설치된 북한군 해안포문이 모두 닫혔다. 사진위는 지난 22일 포문이 열려 있던 모습. 2015.8.25/뉴스1

남북 고위급 접촉이 25일 타결되자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 쪽에선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이 통했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야당 등 정치권 다른 쪽에선 과도한 해석은 곤란하다며 신중론을 폈다.

대통령 정무특보인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2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대통령의 확고한 원칙과 뚝심이 국민적 지지와 더불어 북한의 양보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윤상현 의원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 시작된 안보 긴장에 우리 정부와 군이 '응징' 의지로 맞선 데엔 "우리에게는 '도발에는 반드시 응징한다'는 원칙이 왜 중요한지 확인시켜줬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의 결단이 어떻게 국민과 군을 단결시키는지 이전의 사례들과 극명하게 대비됐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정무특보인 같은 당 김재원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북한이 저질러온 수많은 도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주체를 명시해서 사과 내지 유감 표명을 한 것은 거의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다'는 합의 대목이 북한의 재발방지를 명시한 것이 맞느냐는 지적에 "북한 측으로써는 당연히 이번 사태에 대해서 더 이상 도발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여당의 이 같은 합의 해석에 반박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를 지낸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총론에서는 환영하지만 각론에선 일부 과도한 해석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합의문 2항 유감 표명을 사과로 해석한 부분, 3항 '비정상적 상황'을 언급한 부분을 재발방지라고 (우리 측이) 표현한 것이 그렇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선 문재인 대표도 "합의를 왜곡한 것 아닌가.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한반도평화안보특별위원장인 박지원 의원도 정부의 강경대응이 옳았느냐는 질문에 "꼭 그렇게 봐서는 안 될 것"이라며 "확성기, 삐라보다 더 좋고 효과적인 것은 남북의 교류협력을 통해서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끄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합의 배경에 대해 "중국 전승절 행사 등 주변정세, 특히 미국과 중국 관계를 잘 봐야 한다"며 "이렇게 좋은 합의를 했다고 하면 앞으로 이산가족 상봉은 물론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해 더 큰 자세로 남북관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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