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 출발' 공적연금특위, 식물특위 전락(?)

[the300]복지부 현안보고 무산…與 사회적기구 구성도 미완

김영선 기자 l 2015.09.01 09:48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이날 1차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여야 간사에 강석훈 새누리당,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선출했다. 2015.8.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무원연금개혁의 후속조치로 공적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출범한 국회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 특별위원회 운영이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다. 여당의 소극적인 태도에 야당의 불만이 커지는 형국이다.

지난달 11일 첫 전체회의를 열었던 특위는 당초 1일 2차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으려 했지만 무산됐다. 여당이 사회적기구 구성을 완료하지 못한데다 최근 수장이 바뀐 복지부가 현안보고를 할 준비가 덜 됐다는 이유에서다. 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 내분 사태로 2달을 까먹더니 이젠 정부가 준비가 안됐다고 한다"며 책임을 정부·여당으로 돌렸다.

당초 특위 여당 간사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이달(8월) 안에 사회적기구 구성을 완료할 것"이라 했지만 여전히 명단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기구는 공적연금과 관련한 다양한 안건을 추린 뒤 특위로 넘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가동이 돼야 하지만 현재 띄우지 못한 상태다.

여기에 야당이 공동 추천 몫의 관계공무원·임직원 2명을 단독 지명하겠다고 요구한 데 대해 여당이 난색을 표하는 것도 한 몫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사회적기구 출범을 뒤로 미루고서라도 복지부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으려 했지만 이마저도 성사되지 않았다. 대정부 국정감사가 당장 오는 10일부터 시작돼서 그 전에 현안보고가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야당은 여당의 무성의함을 연일 꼬집고 있다. 애초에 강은희 의원을 특위 간사로 선임했던 것부터 불만을 품은 야당은 이번엔 여당이 이른바 '지연작전'을 펴고 있다며 조바심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공적연금특위 소속 여당 관계자는 "9월 정기국회가 끝나고 정부 예산안 심사까지 마치면 특위 활동 기간이 끝난다"며 "기간을 연장한다 해도 총선 국면에 접어들기 때문에 사실상 특위 가동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야당 측은 "이런 여당을 상대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끌어내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일부 법 조문을 고치는 것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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