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특위 첫 발은 뗐지만…안건 상정부터 이견(종합)

[the300]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공사화 견해차…'무위'로 전락할수도

김영선 기자 l 2015.08.11 15:37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기정 위원장(가운데)과 여야 간사인 새정치연합 김성주(왼쪽),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손을 맞잡고 있다.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이날 1차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여야 간사에 강석훈 새누리당,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선출했다. 2015.8.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공적연금강화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조정 여부를 주요 안건으로 하는 가운데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공사화까지 논의가 확장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적연금강화특위는 11일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여야 간사에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과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지난 5월29일 본회의에서 공적연금강화특위 구성결의안 및 사회적기구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안이 가결된 지 74일만이다. 특위 활동 기한은 10월31일까지이며 1회에 한해 25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특위와 '투트랙'으로 운영되는 사회적합의기구 구성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조정하는 안과 연금크레딧을 확대하는 방안, 공무원연금개혁으로 발생하는 20%의 재정절감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면 이를 특위에 안건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국민연금이 주요 대상인 만큼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도 테이블에 오를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본부 공사화는 지난 MB정부에서도 한 차례 추진됐었다.

이와 관련 강석훈 의원은 특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가 만들어질 때 운용된 기금은 40조원이지만 지금은 500조원이 넘은 상태여서 (본부의) 개편 필요성이 있다"며 "본부의 독립성과 전문성,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논의가 돼야 할 시점은 됐다"고 말했다. 특위에 배정된 안건을 폭넓게 해석하면 본부의 공사화도 포함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야당은 본부의 공사화를 안건으로 상정하는 걸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관계자는 "본부를 따로 떼내 공사로 만들면 기획재정부 소속이 되는건데 우린 기본적으로 기재부를 믿지 못하고, (연기금 운용에) 정부 입김이 너무 강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금 전문가가 아닌 만큼 (안건으로 올리려는) 화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김성주 의원도 별도의 공사 설립이 아닌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선에서 본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일각에선 특위 자체가 유야무야 끝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당장 강기정 위원장은 이날 특위에서 "복지부 장관이 공석이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있어 (복지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상황이 아니다"며 이달 말쯤에나 2차 회의를 잡고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라고 했다.

9월 정기국회가 국정감사 위주로 돌아가고 10월이면 국회 전체가 '총선 모드'에 돌입하기 때문에 업무보고 이후 특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강석훈 의원은 "공무원연금을 (개혁)할 때 13개월 걸렸는데 이번 대상자는 공무원연금보다 20배 많아 시간이 촉박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특위 활동 기한이) 당연히(연장되는 것)는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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