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통과]메르스 후속조치…소상공인 피해, 정부가 지원
[the30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
이현수 기자 l 2015.12.31 15:12
메르스와 같은 '사회적 재해' 발생으로 영업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정부가 피해복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 개정안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관련기사 [현장+]국회는 놀고먹지 않는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 개정안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관련기사 [현장+]국회는 놀고먹지 않는다
대안은 정부가 소상공인의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해선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제남 정의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산업위 대안으로 묶였다.
강 의원은 법안 발의 당시 "메르스같은 사회적 재난이 발생해 피해를 입고 스스로 복구할 형편이 되지 않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최소한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을 국가가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은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제남 정의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산업위 대안으로 묶였다.
강 의원은 법안 발의 당시 "메르스같은 사회적 재난이 발생해 피해를 입고 스스로 복구할 형편이 되지 않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최소한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을 국가가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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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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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정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