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특위, 위원장 및 與野 간사 선임…활동 시작

[the300]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조정이 주요 안건

김영선 기자 l 2015.08.11 12:16


국회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공적연금강화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조정여부를 주요 안건으로 하는 가운데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공사화까지 논의가 확장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적연금강화특위는 11일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여야 간사에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과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을 선임했다. 특위 활동 기한은 오는 10월31일까지이며 1회에 한해 25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특위와 별도로 사회적합의기구도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조정하는 안과 연금크레딧을 확대하는 방안, 공무원연금개혁으로 발생하는 20%의 재정절감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합의기구에서 논의하면 이를 특위에 안건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논의도 안건으로 포함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강석훈 의원은 특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가 만들어질 때 운용된 기금은 40조원이지만 지금은 500조원이 넘은 상태여서 (본부의) 개편 필요성이 있다"며 "본부의 독립성과 전문성,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논의가 돼야 할 시점은 됐다"고 말했다.


한편 특위는 이달 말쯤 복지부로부터 업무계획을 받을 계획이다. 강기정 의원은 "임시회가 소집돼있긴 하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석이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있어 (복지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상황이 아니다"라며 "8월 말쯤 2차 회의를 잡고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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