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의원, LH공사에 맞짱토론 제안…'임대주택 관리업무'

[the300]신기남 의원, LH에 머니투데이 보도 해명자료와 관련

지영호 기자 l 2015.09.08 10:57

다신기남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이 4일 오후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전라북도 2016년 예산 정책 협의회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2015.9.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현역 국회의원이 상임위 피감기관을 상대로 공개 끝장토론을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장을 불러 '호통'을 칠 수 있음에도 공개토론을 통해 해당기관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누가 옳을 판단을 하는지 검증을 받자는 의미다.

끝장토론 제안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다. 신 의원은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임대주택관리 민영화'에 대한 입장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신 의원이 공개토론을 제안한 데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4일 보도한 <임대주택 관리업무 민영화, 앞에선 '백지화' 뒤에선 '강행'>이 발단이 됐다. 기사에서 신 의원 측이 제기한 문제를 인용보도한 것과 관련해 LH가 해명자료를 내면서 갈등이 커졌다. 이에 신 의원 측은 끝장토론을 통해 진실여부를 가리자고 제안했다.

더300은 LH가 국민임대 운영·관리를 책임지는 주택관리공단에 예년 대비 20%의 비용삭감을 골자로 한 위수탁약정을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는 공단에 계약해지를 예고하는 통지문을 발송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당정이 공단의 업무를 인정해 기존의 '민영화 방침'에서 한발 물러나, 용역결과 및 주민의견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기조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점에 무게를 실었다.

이와 관련 LH는 △국민임대 임대운영을 직접 수행하는 것일 뿐 민영화는 아니며 △주거복지 서비스와 입주지원 서비스가 중단되는 일은 없고 △수수료 70억원 삭감으로 인한 490명 해고는 비약이며 주택관리공단의 경영혁신노력으로 극복 가능하고 △공정위 지적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삭감했다는 설명이다.

신 의원 측은 △최근 정부의 민영화 발표의 핵심이 임대운영을 LH가 회수하는 것 △LH 직원이 단지에 상주하지도 않으면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자본금 70억원에 불과한 영세 공기업의 연간 수수료 70억원 삭감은 파산하라는 말과 같으며 △70%가 넘는 직원의 연봉이 2000만원대에 불과하므로 임금삭감도 불가능하며 △공정위 지적이 잘못됐다는 것은 같은 입장이지만 LH가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므로 공정위 지적은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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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기남
    (전) 무소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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