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신주기" vs "불성실" 국감 증인 장외 신경전 가열

[the300]국감 나흘차, 여야 공방

the300, 정리=김태은 기자 l 2015.09.15 11:51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모의 권총 격발 시연을 요구하고 있다.2015.9.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국정감사 2주차로 접어들면서 여야의 장외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새

정치민주연합이 '망신주기식' 구태 국감을 하고 있다고 비난에 나서는 한편 '묻지마 증인 신청'을 막겠다며 '국감 증인신청 실명제법'을 발의하겠다고 압박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태도를 여당이 감싸안으며 국감 취지를 흐리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국감 나흘째인 15일 정무위원회에서는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으로 불거진 부실 공시 논란에 대한 금융감독원 책임이 도마에 올랐으며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법인세 인상과 관련한 대기업 사내유보금 문제로 설전이 오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는 야당의 증인 망신주기식 국감 태도에 대한 성토가 이뤄졌다.
 
전날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국감에서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모의 권총을 쥐어주고 총기 사용법을 시연하도록 요구한 것에 대해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감의 격에도 맞지 않고, 불철주야 고생하는 13만 경찰관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무척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일부 상임위 국감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에게 피감기관장에게 답변 기회를 안 주고, 윽박지르고, 인격모독적인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며 “아프리카 국가도 아니고 정말 창피해서 함께 앉아있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국감 증인이 정치 흥정의 대상이 되고, 원하는 목적을 얻기 위해 기업인 망신주기식 국감을 하는 것은 국회의 과잉이자 월권"이라며 조만간 국감 증인 채택 실명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상임위 내에 증인 등의 채택과 관련한 소위원회를 두고, 어떤 의원이 어떤 증인의 채택을 요구하는지, 요구 사유는 무엇인지, 채택에 반대한다면 반대하는 의원과 그 사유는 무엇인지 등을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의 비호로 피감기관이 국감에 불성실하게 응하고 있다며 강력 경고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8일 예정된 국감에서 관세청이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사업자 심사 과정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며 "피감기관의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자료 미제출 건수가 많은 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장 리더십에 대해 원내에서 특별히 관심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국회는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국감 본래의 취지"라며 "국감 시작부터 정부의 불성실과 여당의 오버로 무력화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무위 국감에 참석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롯데그룹 계열사의 주요 주주 항목에 대해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롯데쇼핑의 사업보고서를 보면 최대주주인 롯데홀딩스의 대표자가 미기재된 상태로 보고돼 있다"며 "고의누락일 경우 법적 제재 등 검토하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진웅섭 원장은 "롯데 측 실무자는 최대주주가 대표자에 대해 확인해주지 않아 기재하지 못했다고 한다"며 "이 부분을 회사의 유형과 특성에 맞춰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불법 카드 복제 시연이 펼쳐지면서 눈길을 끌었다.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손바닥만한 카드리더기에 신용카드를 읽혀 불법 복제 카드를 만들고 즉석에서 1000원을 결제해 보이며 금감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재위에서는 대기업 사내유보금을 줄이기 위한 법인세율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대 재벌 사내유보금이 2008년 20조8000억원에서 올해 612조원으로 30배 이상 증가했다"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특혜에서 나온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기업은 우리나라 기업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경쟁하고 있다"며 "삼성과 경쟁하는 애플과 비교하면 삼성의 사내유보금이 많지도 않다"고 반박했다.

또 법인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기업의 이윤자체가 줄면 투자가 안된다"며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뤄진 노사정위 국감에서는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사퇴의사를 밝힌 4개월간의 공백기간 지급된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 문제가 불거졌다.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4월 노사정대타협 결렬 당시 사퇴했으면서 왜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을 수령했느냐"며 "4개월간 2400여만원의 사례금을 받았고, 업추비는 물론 관용차와 기사도 계속해서 활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김대환 위원장은 "복귀 후 규정 상 지급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지급된 돈은 금액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며 "금액 확인하고 만약 규정에 어긋나면 반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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