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월호특조위 '선체 정밀조사' 예산 전액 삭감 논란
[the300] 진상규명 예산, 특조위 요구안 9%만 반영돼…野 "특조위 활동 봉쇄" 반발
박다해 기자 l 2015.10.2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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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21일 서울 중구 저동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특조위 회의에서 방청온 유가족들이 시행령 폐기, 특조위 독립성 보장 등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뉴스1 |
정부가 편성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2016년도 예산에서 인양선체 정밀조사 비용이 전액 삭감되는 등 특조위 핵심 업무인 진상규명 관련 비용이 대폭 축소돼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현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세월호특조위 앞으로 편성된 예산은 6개월 기준 61억 7000만원이다. 이는 현행 세월호특별법이 특조위 활동기한을 최대 내년 6월까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특조위 측은 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것을 감안, 1년 기준 총 198억 7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그러나 활동기한 기준이 다른 것을 감안하더라도 특조위 출범 목적이었던 진상규명이나 안전사회건설 업무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은 특조위의 활동을 사실상 봉쇄한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가 편성한 전체 예산(61억 7000만원)의 85%(52억 6200만원)는 현재 인건비와 기관운영비 등 행정지원 업무에 편성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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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김승남 의원실 |
◇진상규명국 예산, 특조위 요구안 대비 9% 반영
특조위는 당초 진상규명국 관련 예산으로 73억 5300만원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이를 대폭 삭감, 요구안 대비 9%인 6억 7300만원만 반영했다.
◇ 안전시스템 개발사업·피해자지원대책 학술대회 예산 전액 삭감
특히 인양선체 정밀조사 예산 (48억 9100만원)을 포함해 진상조사 관련 외국어 자료번역 예산(2억 2500만원), 자료 조사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예산 (3억 1100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미 해양수산부 소관 '세월호 인양지원사업'에 관련 예산이 중복 편성돼있어 전액 삭감했단 입장이다. 그러나 595억 5100만원이 편성된 '세월호 인양지원사업'은 △선체인양 △유실방지책 △선체보관료 △인양보험료 △인양선체관리 등 인양분야에만 집중돼있어 '진상규명'업무와는 동떨어져있단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이미 해양수산부 소관 '세월호 인양지원사업'에 관련 예산이 중복 편성돼있어 전액 삭감했단 입장이다. 그러나 595억 5100만원이 편성된 '세월호 인양지원사업'은 △선체인양 △유실방지책 △선체보관료 △인양보험료 △인양선체관리 등 인양분야에만 집중돼있어 '진상규명'업무와는 동떨어져있단 지적이 나온다.
특조위 측은 "선체 정밀조사는 유가족 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의 관심사업"이라며 "중요한 사고 증거물인 세월호를 조사해 진상규명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하므로 관련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조위 활동 기한과 관계없이 유가족 등이 언제든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진상규명조사 과정에서 수집되는 모든 자료 관리를 위해 '자료조사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아울러 특조위 활동 기한과 관계없이 유가족 등이 언제든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진상규명조사 과정에서 수집되는 모든 자료 관리를 위해 '자료조사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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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김승남 의원실 |
◇ 안전시스템 개발사업·피해자지원대책 학술대회 예산 전액 삭감
안전사회과 예산도 당초 특조위 요구안 5억 2100만원의 15%에 불과한 8200만원만 반영됐다.
국민 참여형 안전시스템 프로토타입 개발사업(1억 2800만원)과 전문가 초청강연(2800만원)은 전액 삭감됐으며 안전분야별 전문위원회 운영사업 예산(1억 7800만원)은 3300만원으로, 안전사회 세미나 사업예산(1억 200만원)은 2900만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특조위 측은 안전사회 건설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만큼 관련 전문가를 섭외, 전문위원회를 운영할 수밖에 없단 입장이다. 특히 세월호 참사를 포함, 매번 반복됐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특조위가 출범한만큼 특조위 논의사항을 정착시킬 수 있는 안전시스템 구현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조위 측은 안전사회 건설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만큼 관련 전문가를 섭외, 전문위원회를 운영할 수밖에 없단 입장이다. 특히 세월호 참사를 포함, 매번 반복됐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특조위가 출범한만큼 특조위 논의사항을 정착시킬 수 있는 안전시스템 구현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또 이밖에 피해자지원대책 종합학술대회 예산(1억 1500만원)과 피해자 데이터 정제 예산(2600만원)도 전액 삭감했다.
◇ 野 "특조위 무력화" 반발…농해수위 예산심사에서 증액될 듯
이처럼 대폭 축소된 정부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일부 증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농해수위에서 증액되더라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단계에서 여야 간 공방으로 다시 한 번 감액될 가능성이 높다.
◇ 野 "특조위 무력화" 반발…농해수위 예산심사에서 증액될 듯
이처럼 대폭 축소된 정부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일부 증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농해수위에서 증액되더라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단계에서 여야 간 공방으로 다시 한 번 감액될 가능성이 높다.
농해수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향후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인건비, 기관 운영경비 등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추가 검토 및 반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진상규명 등의 주요사업이 재정당국에 의하여 과다하게 사업 불인정 및 축소가 발생했단 주장이 있다"며 "개별 사업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는 의견을 내놨다.
농해수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특조위를 무력화시키는 예산안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가 세월호특조위 활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진상규명국과 안전사회과 예산을 거의 반영하지 않고 대부분을 전액삭감하거나 최소활동비만 편성한 것은 특조위의 활동을 사실상 봉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제정 때 상위법령을 위배해 진상조사를 받아야 할 정부가 진상조사를 하도록 했다"며 "예산과 조직 모두에서 외압을 받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유성엽 의원도 "정부예산안은 위원회 요구안의 31%수준에 불과하다"며 "특히 위원회의 본질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진상규명국의 예산이 요구안의 9%에 불과한 것은 세월호특조위를 식물위원회로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의중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제정 때 상위법령을 위배해 진상조사를 받아야 할 정부가 진상조사를 하도록 했다"며 "예산과 조직 모두에서 외압을 받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유성엽 의원도 "정부예산안은 위원회 요구안의 31%수준에 불과하다"며 "특히 위원회의 본질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진상규명국의 예산이 요구안의 9%에 불과한 것은 세월호특조위를 식물위원회로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의중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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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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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 (전) 국민의당 의원
관련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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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엽
- 전라북도 정읍시고창군
- 3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