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단식농성 해서라도 경제민주화 성과 낸다"
[the300] "재벌개혁은 과거보다 조건 좋아"…의원정수 확대는 부정적
최경민 기자 l 2015.10.2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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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교과서 반대 홍보 버스 출정식'을 마친 뒤 자신의 승용차에 국정교과서 반대 홍보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2015.10.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그동안 던진 얘기들이 있어서 거짓말쟁이가 될까봐 걱정된다. 단식농성을 해서라도 19대 국회 마지막 성과를 만들도록 하겠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종걸 원내대표는 28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함께한 '19대 국회 입법, 정책과제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7월 간담회에서 경제민주화법 입법과 관련해 "끝장을 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었던 이 원내대표가 약 3개월만에 다시 시민사회 관계자들 앞에서 입법 약속을 한 셈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민사회 관계자들은 총 10개 분야 37개에 달하는 입법·정책 과제를 이 원내대표에게 제시했다.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 등 중소상공인 보호 위한 국토계획법 개정,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재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근로조건 후퇴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 저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 원내대표는 "롯데그룹 사태로 인해 재벌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재벌 개혁입법은 과거보다 좀 좋은 조건"이라며 "중소기업 적합업종보호에 관한 특별법, 동반성장법 등은 쉽게 합의할 수 있을 듯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벌과 중소기업의 거래에 있어 분야별 표준가격을 고시하고, 고시 가격을 벗어나게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 등을 통해 시장에 대한 무질서 및 교란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그런 정도를 해야만 지금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같은 입법추진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국사 국정 교과서 정국이 지속되며 국회의 입법 활동이 뒷전으로 밀린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이 원내대표도 이날 시민사회 관계자들 앞에서 수차례 답답한 상황임을 토로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생이 어렵고, 민생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 아래서 왜 국정 교과서를 끄집어내 민생 우선 주의를 방해하느냐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첫 시작"이라며 "대통령에게는 다음 집권이나 다수의석 보다는 자신의 인생 문제, 아버지에 대한 해결책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당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사표를 줄이고 대표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같은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체 의석수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303명 정도라고 하더라도 도저히 못받는다는 사람들이 우리당에서도 많다"며 "일반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의원정수가 1명이라도 늘었을 때 받을 비난에 대한 우려가 높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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