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 예결특위원장 "KF-X 예산 늘릴 것"…정두언 '맹비난'

[the300]"방사청案과 기재부案 사이에서 조율…누리과정 예산 올해수준 편성"

정영일 기자 l 2015.11.01 15:43

김재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새해 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예결위는 오는 2일부터 나흘간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와 교육부 등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에 돌입한다. 2015.11.1/뉴스1

김재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1일 "(한국형 전투기 사업 예산으로) 원래 방위사업청은 1618억원을 잡았는데 기획재정부에서 깎아서 670억원으로 됐다"며 "할거면 제대로 해야하는데 이것 가지고 하겠나. 아마 예결위에선 좀 늘리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가진 오찬자리에서 "KF-X 사업은 우리 기술로 한국형 전투기 120대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애초 방위사업청이 제안했던 금액과 기재부가 제출한 670억원 사이에서 조율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당초 KF-X사업 예산으로 1681억원을 신청했지만 기재부에서 670억원으로 감액해 국회로 넘겼다. 이후 핵심기술 이전 논란으로 난항을 겪다 체계통합기술 자체개발 가능성을 검토후 국회에 보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아 30일 정부안대로 국방위 심의를 통과했다.

그는 KF-X 사업에 부정적인 정두언 국회 국방위원장에 대해 "정두언 위원장이 나한테도 그것이(KF-X 사업)이 사기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며 "정 위원장이 주로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 목소리를 듣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지방재정교부금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내년도 예산안에 한 푼도 반영하진 않았는데, 그렇게는 안될것"이라며 "올해 정도 수준에서 편성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재경 위원장은 오찬에 앞서 새누리당 당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시일에 쫓기는 심사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특수활동비나 KF-X 사업, 교과서 예비비 등 논란이 있지만 예산 논의 과정에서 결정적 흐름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김 위원장은 "야당에서도 국정교과서 이슈에 대한 나름대로의 전략도 있겠지만 예산도 절대 포기못할 것"이라며 "야당이 국정화 이슈를 계속 가져가더라도 예산안과는 별도로 투트랙으로 갈 것이 분명하다"고 예상했다.

그는 "야당이 예산국회에서는 예산에만 집중해서 나라살림 잘할수 있으면 한다"며 "올해 예산은 내년 총선도 있지만 국민들이 바라는 경제활성화에 절대적인 만큼 여야간 논란이 있겠지만 각당 입장과 정책이 충분히 논의되는 가운데 처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두언 위원장은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예결위원장이 돈을 더준다고 하면 예산이 증액되느냐"며 "(김재경 위원장은) 상임위를 개인 상임위로 생각하고 있다.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위 예산심의 하기도 전에 만나자고 해서 이상하다 생각했다"며 "(이 사업에 예산 늘려) 나중에 문제가 되면 책임질 사람은 하나 없고 (국방위원장인) 나만 책임져야 한다. 아무래도 김 위원장이 진주 공천을 받으려고 무리수를 던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