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민생 '투 트랙'…다음주 국회 정상화

[the300]野, 의총 통해 9일부터 국회일정 참여…"교과서 원내투쟁"(종합)

이하늘 최경민 기자 l 2015.11.06 16:47
정의화 국회의장(가운데)과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왼쪽),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국회 의사일정 정상화 방안 논의를 위한 회동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 뉴스1


지난 3일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로 중단됐던 국회 일정이 다음주부터 재개된다. 여야는 시급한 민생 법안 및 예산안, 선거구 문제를 논의하면서 동시에 국정교과서를 두고 날선 공방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6일 오후 당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당은 오로지 민생 우선을 위해 오는 9일부터 모든 일정 정상화하기로 의총을 통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저녁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문화제에 참석하면서 국회 로텐더홀에서 4일간 이어온 농성도 해제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이 요청한 국회 본회의 10일 개최 여부는 오는 8일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총 15개에 달하는 안건에 대한 조율에 나섰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은 "서로의 이견을 좁혀 합의 수준에 달했다"고 말했다. 

반면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은 "아직 합의된 부분은 하나도 없다"며 "본회의 역시 아직 합의하지 못했고, 무쟁점 법안을 비롯한 시급한 안건 처리 등은 8일 원내대표 회동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野, 의총통해 국회 일정 복귀 결의…민생·예산·선거구 등 논의재개

새정치연합이 국회일정에 참여키로 한 것은 무엇보다 '민생을 외면한다'는 역풍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 선거구 획정 등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시급한 현안을 더이상 놔둘 수 없다는 현실론도 작용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5일 당대표 회의실 백보드(뒷벽) 문구를 '이제는 민생입니다'로 바꿨다. 교과서 고시를 확정한 만큼 민생을 무기로 새정치연합에 대한 압박을 시작한 것. 야당이 이번 교과서 정국에서도 재보선에서 이기지 못하면서 부담도 커졌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회일정을 보이콧하며 강경투쟁에 나선 새정치연합은 당시 7.30 재보선에서 패배했는데 그때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오는 13일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이 도래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데 따른 당내 농어촌 지역 의원들의 우려 목소리도 높아졌다. 예산안 심의 역시 부담이다. 다음달 2일까지 국회 예산안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 원안이 그대로 확정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의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되게 두면 야당으로선 국회 보이콧이 자충수가 된다.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은 "여당의 예결위 단독진행은 인정할 수 없다"며 "우리가 빠진 부분에 대한 심의는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은 예결특위에서 예산관련 질의는 물론,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국정교과서 추진 및 예비비 편성 등에 대한 문제를 집중제기할 방침이다.

◇與 "국정화, 올바른 교육 위해 필수"vs 野 "저지투쟁 계속"

국회 일정 정상화와 별개로 여야의 교과서 대치는 계속된다. 이 때문에 일단 국회가 정상가동되더라도 모든 현안이 순조롭게 풀릴 것으로 속단하긴 이르다는 관측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일 통일준비위원회 6차 회의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자긍심과 역사에 대한 뚜렷한 가치관이 없으면 통일이 돼도 우리의 정신은 큰 혼란을 겪게 되고 중심을 잡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 사상적으로 지배를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국정 교과서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3일 확정고시 이후 말을 아꼈던 새누리당 역시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가 검정 교과서 시스템의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 국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우리의 투쟁은 더 효과적일 수 있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투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일주일동안의 투쟁내용을 결산하고 전면전을 하기 위한 특별한 방법들을 마련하는 동시에 국회에서 어떤 민생문제를 처리하며 나가야 할 것인지를 봐야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표도 앞서 5일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어떤 정권에서도 아이들에게 획일적인 역사 교육을 강요할 수 없도록 역사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제정하는 등 국정교과서를 막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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