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살수차 예산? 물대포 맞아봐라" vs. 與 "데모도 안했는데 왜 맞나"

[the300]예산안소위 경찰청 시위진압 장비 논란

정영일 기자 l 2015.11.18 21:08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경찰버스를 끌어내고 있다./사진=뉴스1


지난 주말 서울 도심 집회에서 경찰과 시위대의 대규모 충돌이 있었던 가운데 18일 개최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는 시위진압 장비와 경찰버스 확충을 위한 경찰청 예산을 삭감하기 위한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졌다. 

이날 소위에서는 과잉진압 논란을 불러일으킨 살수차 구입 예산이 공격의 대상이 됐다. 야당 간사인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살수차 구매 예산에 대해 "전형적인 국민 갈등 예산"이라며 "살수차 3대가 노후됐다면 점진적으로 줄여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은 "살수차는 전의경의 단계적 감축에 따른 인력부족을 보완하자는 것으로 만약 현장에서 사용하다한다고 하더라도 최후의 수단으로 쓸 것"이라며 "상임위에서 적절히 삭감했으니 상임위안을 받고 넘어가자"고 답했다. 

경찰청은 의경 대체 지원 사업 중 하나로 노후 살수차 3대 교체예산 9억원을 요청했지만 안전행정위원회를 거치며 1대분 3억원으로 감액됐다. 경찰청이 전국에서 운용 중인 살수차는 총 19대, 서울에서 운용중인 차량이 5대다. 

안민석 의원은 재차 "경찰의 정당 방어 행위나 시위 보호 장비들은 국회도 인정하지만 과잉진압 살수차가 문제"라며 "이 자리에 있는 의원들이 맞아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우리가 데모도 안했는데 왜 맞아보나"라고 반박했다.

안 의원은 "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모든 방어행위가 다 정당하지는 않다. 동영상 찍힌 것을 보면 과잉진압이다"라며 "국민의 생명을 경시하면 어떻게 하나.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고 따졌다.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은 "세계적으로 그렇게 데모하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더 있냐"고 받아쳤다.

야당은 △살수차 사용 가이드라인의 유무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의 살수차 활용 현황 △채증지침 위반시 징계 사례 등을 요청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상임위에서 2대는 안하고 1대만 예산에 반영이 됐다"며 "성능유지를 위해 1대는 꼭 해야한다"고 말했다. 결국 관련 예산은 보류됐다. 

야당은 경찰버스가 위헌성 논란이 있는 차벽으로 쓰인다며 관련예산에 대한 삭감을 요구하기도 했다. 최원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경찰버스의 목적이 기동용인가 진압용인가"라며 "시위문화도 문제지만 경찰도 진압용으로 쓰니까 일부가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경찰 기동력 강화 차원에서 노후 경찰 버스 교체를 위해 113억원의 예산을 요청한 바 있다. 권은희 새정치연합 의원자 "의경 인력이 주는데 경찰버스 감축이 안되냐"고 묻자 강신명 청장은 "인력에 맞춰 계속 감축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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