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고삐 죄는 與…"정기국회 내 처리해야"

[the300]"테러, 사전예방이 중요…주말 동안 야당 설득 못하면 국민에 실상 알릴 것"

박경담 기자 l 2015.12.04 15:32

새누리당은 4일 원유철 원내대표와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위원 간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테러방지법을 오는 9일 종료하는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새누리당 소속 주호영 정보위원장을 비롯해, 정보위 위원인 권성동·이철우 의원 등과 만나 "테러 발생 시 범정부적인 대응 시스템이 부족하다"며 "국민 안전과 국가 이익에 있어선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여야 합의대로 테러방지법은 정기국회 내 합의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얼마 전 새정치연합이 집권했던 노무현정부 당시 국정원장을 만났는데 테러방지법을 왜 안 만드냐고 질책했다"며 "'야당이 반대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했더니 내일이라도 당장 야당을 찾겠다고 말하더라. 자신도 국정원장을 했지만 인권침해나 권한 남용으로 인해 이미 처벌받은 원장들이 있어 (불법 지시를) 시켜도 안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주 위원장은 이어 "테러라는 것은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이 중요한데 테러 단체들의 동향을 살피고 필요하면 전화 내용도 들으며 움직임을 파악해야 하는데 사실상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그러면서 "주말 이후에 야당과 만나 설득해도 안 되면 국민들에게 실상을 알리는 것도 방법"이라며 테러방지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강조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야당은 (테러방지법을 논의하는 와중에) 국회 정보위에 정보감독지원관실을 만들자며 국회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정보감독지원관실을 만드는 것은 대통령 결단이 서야 한다. 또 국회법을 합의해도 야당이 해줄 것이냐. 야당은 테러방지법이 필요없다는 시민단체에 볼모로 잡혀 있다"고 새정치연합을 비판했다.

권성동 의원 역시 "테러라는 건 한 번 터지면 걷잡을 수 없어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감청과 계좌추적은 국정원이 할 수 있도록 해야 제대로된 첩보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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