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 '릴레이 회의' 초반부터 與野 신경전 '네탓' 공방

[the300]野 "보건의료 들어내면 서발법 통과" 與 "본래 목적에 맞는 법 만들어야"

김영선 기자 l 2015.12.26 15:59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성사된 '릴레이 회의'에서 여야가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원인이 상대에게 있다며 공세를 퍼부었다. 협상 초반부터 시각차를 드러냄에 따라 이날 회의가 진통을 거듭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6일 릴레이 회의 시작 전 모두발언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선 누누이 말하지만 의료공공성을 해할 수 있는 내용만 빼자는 것인데 정부·여당은 '보건의료서비스가 빠지면 이 법은 있으나마나 하다'고 한다"며 "우선 보건의료서비스가 빠진 법을 통과시킨 뒤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된 건 사회적논의기구를 통해 심도있게 논의하자"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같은 당 이목희 정책위의장도 "2005년 참여정부 때 이른바 '비정규직법'을 저에게 갖고왔고 제가 이걸 '이익 균형이 맞지 않는다'며 수용하지 못한다고 해 15차례에 걸쳐 노사정 협상을 한 뒤 법을 만들었다"고 설명, "새누리당이 집권여당으로서 주체성을 갖고 양보할 건 과감히 양보하는 태도로 협상에 임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압력이 아닌 사회적대타협을 통해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선진화법을 언급,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된 뒤 첫 국회가 19대인데 19대 국회가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쓸 상황"이라며 "(야당이) 협상을 위한 협상이 아닌 결과물을 내기 위한 협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률이란 건 그 목적이 있는데 목적을 훼손하는 껍데기만 있는 법률을 만들 순 없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 부문을 들어낼 수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쟁점법안들의 소관 상임위 간사들과 함께 잇따라 회의를 열고 그동안 드러난 이견을 좁히는 시도를 한다. 이날 논의되는 쟁점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기획재정위원회), 북한인권법(외교통일위원회), 테러방지법(정보위원회), 기업활력제고법(산업통상자원위원회), 노동개혁법(환경노동위원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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