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위안부합의 "국민 포기하는 조약…국회 동의없어 무효"

[the300]"朴 대통령의 자충수가 불러온 참담한 결과"

구경민 김승미 기자 l 2015.12.30 09:51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한일 위안부 협상에 대해 "국회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무효임을 선언한다"며 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합의는 우리 국민을 포기하는 조약이나 협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위안부 문제의 핵심은 일본 정부의 법적책임 인정과 법적 책임에 기초한 사과와 배상"이라며 "(이번 합의가)최종이고 불가역적 해결일 수 없다. 피해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립서비스와 돈으로 일제가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에 면죄부를 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평생을 고통 속에 산 피해자들을 빼놓고선 대통령이 아니라 그 누구도 최종과 불가협을 말할 자격이 없다"며 "가해자의 법적 책임을 묻고 사과와 배상을 요구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이해해달라고 하니 기가 막힌다"고 한탄했다.

이어 "소녀상은 철거의 대상이 아니라 불행한 역사의 반복을 막기 위해 그 자리에 새긴 역사의 교훈"이라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반성해야할 일본이 철거를 요구한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한 처사"라고 덧붙였다.

문 대표는 "이번 합의는 박근혜 대통령의 자충수가 불러온 참담한 결과다. 우리는 이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우리 국민을 포기하는 조약이나 협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회의 동외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외 수많은 양심과 함께, 위안부 할머니들과 함께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일본은 10억엔이 배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못 박아야 한다. (정부는)그 돈을 받지 말 것을 요구한다. 위안부 재단을 설립하려면 우리돈으로 설립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