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개성공단 카드 일단 썼다면 효과 극대화해야"
[the300]"사드 외교카드로 활용했어야"
김성휘 기자 l 2016.02.12 09:06
 |
| 2015년 7월 정병국 당시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5.7.24/뉴스1 |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은 12일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 대해 "일단 마지막 카드를 썼는데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우선 대한민국 남남 갈등이 야기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개성공단 중단) 잘잘못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으나 일단은 우리가 그 카드를 썼을 때에는 일사분란하게 목소리를 내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이 북한의 돈줄 역할을 했다는 지적에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 화해정책을 해도 북한은 핵개발을 자기들 로드맵대로 진행을 해 왔고 이명박 대통령 때, 박근혜 정부에서 압박을 하더라도 계속 강화해 왔다"며 "그렇다면 우리의 북핵정책은 실패한 게 아니냐 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 카드를 썼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지 면밀히 검토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다만 개성공단 중단 결정은 물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까지 정부가 충분한 외교적 효과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회가 '사드' 카드를 쓸 때하고 정부가 쓸 때 하고는 차이가 있다"며 "우리가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내는 것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가 하는 것이고 이럴 때 정부는 중국에 압박을 해서 '이것 봐라. (북핵개발) 하지 못하게 하라'고 외교적으로 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북한)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하게 되니까 바로 사드 카드를 꺼내, 효과를 상실한 카드를 쓰는 것이고 (개성공단은) 북핵을 막기 위해서 마지막에 쓰는 카드가 또 나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인물
-
- 정병국
- 경기도 여주시양평군
- 외교통일위원회
- 5선
- 데이터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