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총선공약 3대비전 발표…김종인 "저출산이 선결과제"
[the300] 22일부터 구체적인 총선 공약 제시
최경민 기자 l 2016.02.1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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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용섭 총선정책공약단장. 2016.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더불어민주당이 제20대 총선 공약의 3대비전으로 '더불어 성장, 불평등 해소, 안전한 사회'를 발표했다.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장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20대 총선공약의 정책 목표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3대비전을 공개했다. 구체적인 개별 공약은 오는 22일부터 밝힐 방침이다.
3대비전 외에도 △좋은 일자리 창출과 국민이 행복한 민생경제 △상생과 협력의 경제민주화 완성 △사회통합을 위한 한국형 복지국가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지속가능한 발전 △전국이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 △안전한 사회 평화로운 한반도 △국민의 인권보장과 민주주의 회복 등 7대약속도 제시했다.
이 단장은 "우리당은 실현가능한 공약만을 약속할 것이고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며 "오늘 발표한 기조 하에 소요 예산과 필요한 입법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천가능한 약속들을 발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정책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들어 이뤄진 부자감세로 2%포인트가 떨어진 복지재원 조세부담률을 정상화시키겠다"며 "법인세수를 늘리는 것은 100% 원칙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한 다음,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실효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이 단장에게 '실현가능한 총선 공약'의 중요성을 당부하면서 동시에 출산율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출산율이 1.5명 수준에 불과한 현재 상황을 타계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우리사회의 가장 심각한 과제는 저출산에 따른 노령화다. 인구절감이 이뤄진다면 성장이고 복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젊은 세대가 자녀 양육에 나설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현재와 같은 경제정책 기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경제를 살리겠다면서 근거도 없는 '747'을 내세운 결과 오늘날 '헬조선'과 '금수저-흙수저' 논란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게 됐다"며 "이제는 대기업 위주의 성장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인식해야 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잘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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