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쟁점법안과 연계불가" 고수…험난한 선거구 획정안 처리

[the300]"선거구 지연 청와대 탓…與, 청와대부터 설득해라"

정영일 기자 l 2016.02.22 11:03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2.22/사진=뉴스1


선거구 획정 기준안과 쟁점법안 처리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지도부간의 협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측은 선거구 획정 기준안과 다른 법안을 연계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원회 대표는 22일 당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지금 선거법이 이처럼 오랫동안 대두되고 있는 상황은 선거법에 다른 법을 연계시켜 이 법안이 통과가 안되면 선거법도 안되는 것처럼 여당에서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선거법은 특정정당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국회의 기본원리를 생각할 것 같으면 당연히 이미 만들어졌어야 하는 것"이라며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우리가 원하는 법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선거법도 안된다 하는 논의가 전개되는 것에 대해 굉장히 회의가 든다"고 밝혔다. 

이종걸 원내대표 역시 선거구 획정기준안과 테러방지법의 연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간밤 29일까지 국회 운영과 선거구 획정 기준을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지만 전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4·13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안을 법안과 묶어서 처리하는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총선을 법에 정해진 시점이 실시하는 문제가 어떻게 야당이 여당에게 요구해서 관철시켜야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여당 측이 선거구 획정기준안과의 연계를 주장하고 있는 대테러방지법에 대해 "모든 대테러정보 수집 기능의 핵심인 통신감청과 금융정보분석, FIU(금융정보분석원) 접근권까지 국정원에 주는 방식으로 일원하는 것은 세계적 조류에도 맞지 않고 국정원이 불신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대테러에 효율적 방식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우윤근 비대위원은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는 것이 청와대의 법안 처리 지침 탓이라고 지적했다. 우 비대위원은 "(선거구 획정 지연의) 배후에는 민생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한 박대통령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 비대위원은 "여당 지도부는 야당과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으로 전락했다"며 "야당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구 획정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청와대를 설득하는것이 가장 중요한 여당 지도부 몫이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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