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연금 기금, 주택·보육시설에 투자했으면"
[the300] "국민연금 지속하기 쉽지 않은 인구구조…기금 존속을 위한 투자"
최경민 기자 l 2016.02.22 14:51
 |
|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2016.2.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500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기금의 주택 및 보육시설 등에 대한 공공투자를 언급했다.
김 대표는 22일 당 정책위원회와 박광온 의원 등이 주최해 국회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 수익 정도만 되면 국민연금 기금을 공공투자 쪽에 투입하는 게 어떤가 생각한다"며 "그와 같은 발상이 나쁜 발상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인구구조가 정상화되지 않고서는 국민연금을 장기적으로 운용하기 쉽지 않다"며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노령화는 급속화되고, 출산율은 꼴찌다. 이런 출산률을 가지고는 국민연금을 뒷받침할 인구구조가 매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래 국민연금의 수급을 늘릴 수 있는 방편을 강구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을 납입할 수 있는 미래의 (인구) 숫자를 늘리는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기금을 청년 복지재원 등으로 활용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투자하는 사람이 미래의 이익을 위해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금의 존속을 위해 투자해야 한다"며 " 주택, 보육시설 등에 일정한 수익만 보장 받는다면 투자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