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복지공약...보육료 '보편적', 전기료 '선택적'
[the300]한국형 복지 전환 강조…재원은 조세부담 늘려 충당
지영호 기자 l 2016.02.2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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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한국형 복지모델을 주제로 한 4.13 총선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16.2.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더불어민주당이 '저부담 저복지'로 대표되는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을 '적정부담 적정복지'를 골자로 한 한국형 복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섭 더민주 총선정책공약단장은 22일 국회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한국형 복지국가 건설' 간담회를 갖고 현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에서 2020년까지 80% 수준으로 복지규모를 상향하자고 제안했다.
더민주는 2020년까지 목표치를 달성한 뒤, 중장기적으로 OECD 국가 평균수준인 GDP의 21.6% 수준으로 복지규모를 맞추겠다고 밝혔다.
더민주가 제시한 한국형 복지는 선택적 보편주의와 보편적 지원으로 구분해 적용한다. 선택적 보편주의는 빈곤층·장애인·실업자·노인·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해 집중적 보장을 하는 내용이고, 보편적 지원은 보육·교육·의료·주거·노후 등 기본적 요소에 지원하는 부분이다.
일례로 보육문제처럼 저출산 문제에 대해선 보편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주거 문제는 중산층까지, 전기료·난방비·상하수도료 등 기초생활지원은 저소득층에만 지원하는 식이다.
더민주는 "보편주의가 갖는 과다한 재원소요 문제와 선택적 복지가 갖는 사후적 교정의 한계를 보완해 양 모델의 장점만 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요한 재원은 4대강 사업 등 불필요한 세출을 줄이고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및 법인세 인상 등 세입을 늘려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4년 기준 17.8%에 그치고 있는 조세부담률을 부자감세가 시작되기 이전인 2007년 수준(19.6%까지)까지 끌어올리는 방법을 제시했다.
일례로 보육문제처럼 저출산 문제에 대해선 보편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주거 문제는 중산층까지, 전기료·난방비·상하수도료 등 기초생활지원은 저소득층에만 지원하는 식이다.
더민주는 "보편주의가 갖는 과다한 재원소요 문제와 선택적 복지가 갖는 사후적 교정의 한계를 보완해 양 모델의 장점만 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요한 재원은 4대강 사업 등 불필요한 세출을 줄이고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및 법인세 인상 등 세입을 늘려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4년 기준 17.8%에 그치고 있는 조세부담률을 부자감세가 시작되기 이전인 2007년 수준(19.6%까지)까지 끌어올리는 방법을 제시했다.
2%P를 올리면 연간 30조원에 까까운 추가 세입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더민주의 계산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지출개혁과 조세체계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국민부담률 인상 계획은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더민주당은 '정적부담 적정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여야와 시민사회단체, 전문가그룹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적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한편 더민주당은 '정적부담 적정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여야와 시민사회단체, 전문가그룹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적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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