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테러방지법 정의화 중재안 수용…"여당도 받아야"

[the300] 김종인 필리버스터 지지발언…"테러방지법 독소조항 제거해야"

최경민 기자 l 2016.02.26 11:20

더불어민주당이 테러방지법과 관련해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동안 테러방지법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별다른 반응을 안 보였던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 대표는 필리버스터에 대한 지지의사를 분명히 했다.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민주 비대위-선대위 연석회의에서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정원이라는 주체를 추가했지만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를 유지하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겠다"며 "국정원이 대테러기구 중심이라는 것도 용인하겠다. 어쩔 수 없이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테러방지법에 따르면 국정원은 대공·방첩 분야가 아닌 테러 의심자에 대해 영장 없이도 특정 금융거래 정보 보고·이용법(FIU법)에 따른 금융정보 수집을 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의 정보 수집권 강화를 반대하며, 정보 수집권을 국민안전처에 줘야 한다고 맞서왔다.

정의화 의장이 제시한 타협안은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줄 때'와 같은 조건을 붙여 국정원이 이 정보수집권을 무차별 사용할 수 없도록 남용 방지책을 보다 강화한 것이다. 이같은 안전장치가 보장된다면 정보수집권을 국정원에 줄 수 있다고 이 원내대표가 밝힌 셈이다.

이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이를(정 의장의 중재안) 반대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라도 받아야 한다"며 "내용이 정리되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겠다. 뜻이 전달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대표는 "필리버스터는 소수정당이 다수정당을 견제하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테러방지법은 잘못하면 전국민이 국정원의 감시를 받는 악용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회의적인 것 아니냐는 주변의 우려를 일축했다.

김 대표는 "오늘로 나흘째인 필리버스터에 김광진 의원을 필두로 우리당 108명 모든 의원들이 참여하겠다고 준비 중이다. 국민들의 호응도 크다"며 "거의 밤잠을 설치며 테러방지법을 무력화시키려는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국민들이 필리버스터가 뭔지를 모르다가 이번을 계기로 국회에서 야당이 다수 정당에 맞설수 있는 최종수단으로 이해하는 듯 하다"며 "테러방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것 아니다. 내용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당이 현재 가지고 있는 독소조항 제거하고 야당과 합의처리해줄 것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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